◎“비군사성격” 안보경비도 부처이관키로

민자당은 26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군전력증강사업을 둘러싼 부정의혹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전력증강사업 예산편성및 집행과정의 공개화를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의원들에게 배포한 「임시국회 활동대책」자료에서 군전력증강사업이 비공개리에 추진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부정비리 의혹등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했다면서 관련법규를 개정,전력증강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또 국가예산중 방위비비중을 낮춰 군축문제등을 둘러싼 국제적인 오해를 없애기 위해 내무부소관의 전·해경예산을 방위비에서 제외하고 비군사적인 성격의 안보관련 경비도 관련부처로 이관키로 했다.

한편 민자당은 부의 세습을 막기위해 상속받은 사람별로 세금을 물리는 유산취득세나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를 위해 「세대이전생략세」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밖에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및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제도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