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1장관실선 「물갈이」 장기계획설

개혁을 뒷받침하는 행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책을 입안하거나 방침을 설명할 때 좌고우면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 정부관계자들의 말은 딱딱 떨어진다.

○부패척결 정착

○…황인성국무총리는 2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자리잡았다』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제도화를 통해 부정부패의 척결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행정쇄신실무위원회 1차회의에서 황총리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22일부터는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중점개혁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했다.오는 6월말 까지는 거의 모든 부처가 개혁 추진과제를 보고하게 돼 있다.

○…황총리는 이날 논란이 되고 있던 재산재공개에 대해서는 새 법에 따라 재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딱 부러지게 답변했다.

○법령정비 추진

○…법제처의 발걸음도 바쁘다.황길수처장은 22일 올해 『새정부에 부응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겠다』면서 기본 방침으로 경제활성화 및 개혁정책관련법률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법제처는 다음달 황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령정비위원회를 구성、5년동안의 법률개폐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래질서 확립

○…경제기획원은 민간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정경쟁협의회를 이달 초부터 운영하고 있다.지난 6·8일 잇따라 회의를 열고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상호채무보증제한제도의 시행등 경제력 집중완화시책과 유통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방안을 협의했다.앞으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방안도 협의한다고 한다.

○…개혁실세로 일컬어지고 있는 김덕용장관의 정무1장관실은 진작 개혁프로그램을 마련,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내용은 ▲올해 재산 재공개를 실시하고 ▲1년동안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그 뒤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한다 ▲3년뒤에 있을 국회의원선거 공천시 대폭 물갈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사문화 일소

○…이처럼 행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한편 지금까지 나온 많은 대책들이 과거 정부하에서도 늘 나오던 것들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노루뼈 우리듯 하는 메뉴들이라는 것이다.또 「사회기강확립」등의 말에는 아직도 문민시대에 걸맞지 않게 군사문화적 냄새가 짙게 배어 있어 이러한 요소들의 제거도 서둘러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강석진·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