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 메우려 집팔고 은행빚내 뭉칫돈 마련/“12월엔 1년농사”… 특정 심사위원들 치부

장성진급에 돈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지금까지의 통설로는 「돈이 없으면 진급과 요직임명은 생각지도 말라」는 것이다.그만큼 진급과 보직인사에 있어 돈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각군 주변에서는 인사철이 지나면 『누구는 1억원을 써 장군이 되고 누구는 5천만원을 써 탈락됐다』『올해 「별값」은 1억원이었다』는 등의 소문이 그치지 않는다.진급과 무관한 문관이나 하사관등 군관계자들 조차 대부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군관계자들은 최근 2∼3년전부터 공정한 인사를 위해 각군은 승진인사에 3심제까지를 실시하고 있으나 비리는 여전히 많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사철이 가까이 되면 진급대상자들 특히 고참대령급들은 「진급자금」을 마련하느라 노심초사 하는게 군주변의 일반적인 풍경이 돼버렸다.간혹 자금이 모자라 살던 아파트의 평수를 줄이거나 은행이나 친지들로부터 긴급대출·긴급차입하기도 한다.사적인 후원회나 돈많은 고교동창·친척들이 알아서 대주는 경우도 종종있다.

육군의 한 고참중령은 『진급심사가 끝나면 금전수수 소문이 꼬리를 물고 대상자들 이름이 거론된다』고 말하고 『한동안 군수사기관에는 진급비리에 관련된 진급누락자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투서가 난무한다』고 말했다.

진급을 미끼로 한 뇌물수수소문은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군인원이 적은 해·공군에서 심하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번에 말썽이 된 해군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준장진급예정자로 선발된 사람들 중 4명이 해군수뇌부에 1억원선의 뇌물을 주었다는 내용의 투서가 사정기관에 들어가기도 했다.익명의 투서를 1개월간 조사한 국방부는 최근 사실무근의 음해성투서로 판명됐다고 공식 해명했으나 군주변에서는 아직도 설왕설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급을 위한 뇌물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개인의 능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내정가는 대략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관계자들에 따르면 장성진급에는 1억원,중령에서 대령진급은 3천만∼5천만원,소령에서 중령진급은 1천만∼2천만원 정도라는 것.무더기로 새 장군이 배출되는 12월초를 각군에서는 1년 농사라고 부른다.각군의 지휘부와 인사참모부는 이때 한몫을 단단히 챙긴다는 것이 속설로 되어있다.물론 모든 진급대상자가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은 아니다.결격사유가 있는 진급 대상자들이 뇌물을 써서 유리한 고과점수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5∼10%선 쯤은 될 것이란게 군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장성진급대상자들인 고참대령들은 당연히 진급이 될 사람들도 「별」을 보장받기 위해 남들이 하는대로 뇌물을 전달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자살한 모군의 김모대령은 주위에서 진급이 유력한 본부 요직을 두루 거치며 능력을 인정받았으나 진급에서 탈락돼 자살했을 것이라고 주변에서는 말하고 있다..

현재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Y모씨(41·해사31기)는 88·89년 중령진급에서 탈락되자 주저없이 옷을 벗었다.

근무경력과 성적도 뛰어나고 해군대학도 수료해 진급을 의심치 않았으나 내정가1천만원을 쓰지않아 경쟁에 밀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뇌물전달은 진급대상자가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부인이나 친지·동창·선배들을 통해 간접 전달한다.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표보다는 현금과 CD(양도성예금증서)가 선호된다.

특히 장성진급 인사가 끝나면 진급심사위원들 가운데는 「치부」하는 장군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군수사기관에서 혐의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배후자 및 직계존비속들을 상대로 등기부·재산상태·거주지이동사항·금융거래 등을 추적하지만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어느날 슬그머니 옷을 벗는 장군이 있으면 인사비리로 추정해볼 뿐이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