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이유… “지역이기주의” 빈축

서울 강서구의회가 지역개발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자의 가양·방화지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반대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지방의회가 쓰레기소각장등 이른바 혐오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경우는 많았으나 극빈층인 생활보호대상자의 아파트입주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강서구의회(의장 김인환)는 22일 시민보건위원회를 열고 이철우의원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생활보호대상자집단이주중단 요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의원등은 이 결의안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다른 구에서 집단으로 가양·방화지구 영구임대아파트로 이주함에 따라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비 추가부담과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금부담이 늘어나 재정에 압박을 받게 된다』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입주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의원등은 이어 『이같은 추가재정 부담으로 지역개발사업이 부진해져 강서구가 낙후지역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입주하는 아파트는 조세및 수수료가 면제되기때문에 수입은 없이 지출만 늘어나 강서구의 재정은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의회는 ▲서울시가 주택정책을 바꾸어 생활보호대상자를 다른 구로 분산이주시키고▲생활보호대상자의 집단이주로 발생한 강서구의 재정부담과 희생을 서울시가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