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의 예산 과목이 지나치게 통제 위주로 세분화돼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경제기획원의 통제를 완화,각 집행부서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비슷한 비목은 통합하고 불필요한 비목은 없애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경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행 예산 과목의 구조개선 방안을 앞으로의 중점 개혁,추진과제로 보고했다.

이부총리는 보고에서 비목의 내역이 불분명해 같은 성질의 예산이 소관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비목에 계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목의 내역을 명료화,같은 성질의 예산은 같은 비목에 계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앞으로 예산편성은 사업성 위주로 하되 각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엄격히 검토,집행면에서는 통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은 이달중 예산과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부처별 의견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5월중 각 부처가 제기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외국의 사례등을 참고,예산과목 구조 개선안을 마련한 뒤 내년도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행 상수도 요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요금이 획일적인 관리로 말미암아 지역특성 및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조정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아래 지역특성에 맞는 요금조정이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의 사전 협의제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승인·허가·신고받는 요금은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결정하는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지침」상의 조정상한률 이내에서 관리하되 이 상한률을 넘을 경우 상급기관과 사전에 협의토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