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초강경… 계파 갈등움직임 봉쇄/민정·공화계일각선 시한유예론 대두

김영삼대통령은 22일 민자당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꼭」처리하라고 지시했다.김대통령과 김종필대표간의 청와대 주례회동결과를 전한 강재섭대변인은 「꼭」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업무를 지시하면서 「꼭」자를 수차례 반복하는 것은 이례적이다.그만큼 무게가 실렸다고 보여진다.

황인성국무총리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시국회회기내 윤리법처리방침을 밝혔다.황총리는 이에 더나아가 윤리법개정후 재산재공개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황총리도 대통령의 의지를 충분히 읽고 있다고 보여진다.

김대통령의 의지표시는 공직자윤리법처리를 둘러싸고 민자당내에서 일던 계파갈등 기류에 쐐기를 박는 것이다.윤리법처리를 미루려한다는 야권의 비난도 일거에 봉쇄시켰다.

○…김대통령이 공직자윤리법을 놓고 「꼭」자를 연발한데는 배경이 있다.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정부 각 부처 고위공직자들은 재산공개파문의 메가톤급 위력을 이미실감했다.축소및 허위신고의혹이 끊이지않았고 엄밀한 실사도 없었던 자진공개의 경우도 그 파문은 대단했다.

허위·누락신고에 대한 법적 제재,엄격한 실사장치,동산및 소득도 신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윤리법개정안이 마련된뒤 재산공개가 다시 이뤄지면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쉽사리 예측하기 힘들 정도이다.게다가 자진공개시 없던 재산이 법에 따른 등록에서 드러난다면 정치생명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 틀림없다.

이런 고민과 걱정은 비교적 재산이 많아 자진공개때 다수가 「살상」당한 민자당내 민정·공화계가 심하다고 볼수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뒤 즉각 재산재공개가 실시될때 어느 정도 파문이 일지 쉽게 가늠하기 힘들다.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10명이상의 국회의원이 다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는 『당수뇌부의 지도력미비로 실질적 조치를 못취한 채 넘어간 야당도 이번에는 태풍권을 비켜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2차 재산공개가 소정계개편으로 이어질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다른 고위당직자는 『지난번 자진재산공개내용이 성실하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부의 판단』이라면서 『특히 중진 인사들의 재산상황에 대한 재검증이 집중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정·공화계 일각에서는 임시국회에서 윤리법안을 처리하더라도 등록·공개는 93년말까지 유예하는 부칙을 두자는 절충론도 대두한다.그러나 김대통령의 현재 분위기는 윤리법을 둘러싼 당내 힘겨루기를 용납치 않는 강경일변도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