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사고 막게 감독활동 강화를”/황 총리/경제·개혁관련 법률안 우선처리/황 법제처

제20회 국무회의는 22일 상오8시부터 정부종합청사 19층 회의실에서 1시간20분동안 열렸다.

이날 회의에 앞서 황총리는 최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분야별로 담당자들이 지켜야 할 수칙을 안지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국무위원은 사고요소를 사전점검하는등 예방활동과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

이날 회의에서는 「고리원순선생 국립묘지안장안」등 2개의 안건만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앞둔 정부의 대책과 경제기획원의 개혁과제 추진상황보고등에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정부입장 알리도록”

○…황총리는 임시국회 개원과 관련,『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이 국민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가 정부의 입장을 떳떳이 알리는 장이 되게 해달라』고 당부.

김덕용정무1장관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능하면 개혁관련 법률들이 많이 다뤄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각부처 자율성 제고”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새 정부 출범후 민간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정경쟁협의회」에서 앞으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방안등 관련시책 협의를 위해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하는 등 기획원의 중점개혁과제 추진상황을 설명.

이부총리는 이밖에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가 1차로 선정한 개선과제 6백70건 가운데 상반기안에 4백30건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는 경제기획원을 시발로 오는 29일 통일원·외무부,5월6일 내무부·재무부·법무부순으로 부처별 중점개혁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받을 예정.

○“입시부정 물의 죄송”

○…오병문교육부장관은 안건의결이 끝난 뒤 『지난 16일 사과담화문이 나간 뒤에도 정답유출사건이 터지는 등 입시부정물의가 계속돼 죄송하다』며 『교육평가원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1백58개안을 보고

○…황길수법체처장은 『새 정부의 공약이행과 개혁정책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각부처에서 제·개정하고자 하는 법률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올해 국회계류중인 법률안 24개 및 제출할 예정인 1백58개안』을 보고.

황처장은 또 『경제활성화 및 개혁정책관련법률안을 우선 처리하고 입법예고를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제처가 밝힌 제출예정법률안에는 교육훈련불참자 처벌방법 개선등의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개정안,조세감면대상과 수준을 축소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등이 포함.

◇일반안건 ▲고리원순선생 국립묘지안장안 ▲법률문화향상 유공자등에 대한 영예수여.<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