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지상군,첫 해외파병/3개 정당 합의/소말리아 구호작전 참여

독 지상군,첫 해외파병/3개 정당 합의/소말리아 구호작전 참여

입력 1993-04-21 00:00
수정 199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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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로이터 연합】 독일연정참여 정당들은 20일 독일군이 적극적 군사활동을 금지하는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유엔의 인도적 작전에 참여할 수 있을만큼 소말리아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소말리아에 지상군 1천5백명을 파병키로 합의했다.

중도 우파 연정을 구성하는 기민·기사·자민당등 3개 정당은 지난주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이 파병을 요청한데 대해 안전지역에 한해 군대를 파견하되 소말리아 군벌들의 공격에 대비해 자위를 목적으로 파병군을 무장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독일은 2차대전 이후 처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역외로 지상군을 파견할 수 있게 됐다.

독일정부는 되도록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오는 21일 의회에 이 결정을 상정키로 합의했는데 연정 참여 정당들이 의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은 확실시 되고 있다.

평화 지향적인 야당인 사민당(SPD)은 콜총리가 해외 군사활동의 확대를 기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입장이지만 헌법재판소 제소는 삼가토록 하고 있다.

허광행 서울시의원 “오존 저감은 효과 검증까지, 냉매 관리는 친환경 전환까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존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공공시설 냉매 관리 강화와 친환경 냉매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오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단순한 배출시설 점검이나 저감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구물질 배출량과 오존 농도가 얼마나 감축되었는지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오존 생성의 주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의 배출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해 실제 저감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세탁소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여름 추진한 특별대책 덕분에 작년 대비 오존 농도가 수치상 약 7%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해당 수치의 객관적인 근거와 분석 결과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각 사업의 감축 실적과 실제 농도 개선 효과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고농도 오존 관련 연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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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총리는 통일독일의 국제적 임무를 강조하며 궁국적으로 군대를 전투작전에 파병하려는 반면 사민당은 파병 목적을 종전의 평화유지작전에 국한시키려 하고있다.
1993-04-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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