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중도금만 냈으나 등기는 본인의 이름으로 한뒤 친구의 토지를 받았다.그뒤 계약이 해제돼 친구에게 토지를 돌려주게 됐다.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
○양도세 내지 않는다
중도금만 치르고 잔금은 내지 않은 상태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잔금을 치렀을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또 인감을 도용하는등의 이유로 원인무효가 될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국세청 재산세과>
○양도세 내지 않는다
중도금만 치르고 잔금은 내지 않은 상태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잔금을 치렀을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또 인감을 도용하는등의 이유로 원인무효가 될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국세청 재산세과>
1993-04-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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