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도덕외교 일본을 움직였다/내정개혁 통한 강력한 리더십 바탕/“물질보상 싫다”… 일 정신대조사 유도

바다건너 일본에서 본 김영삼대통령은 취임 2개월이 안됐지만 「한국병 치유」와 「신한국 창조」에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담한 개혁을 추진,새로운 한국창조를 향해 힘찬 출발을 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 직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결과 김대통령이 42% 득표한 선거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96.3%로 집계된 바 있다.한국의 역대 대통령당선자 가운데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졌던 예는 없으며 김영삼대통령이 처음이다.

물론 그동안 어려움도 없지는 않았다.정권이 발족하자마자 법무·건설·보건사회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사임하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그러나 김대통령은 국민에게 솔직히 사죄하고 더욱 강력한 개혁의지를 표명하며 불안한 출발의 어려움을 극복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대응방법과 신속한 내각개편은 1년전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의 패배로 궁지에 몰렸을 때 예상을 뛰어넘는 재빠른 대통령 출마선언으로 불리한 상황을 멋지게 역전시키며 여당대통령 후보의 길을 다져놓았던 정치수법을 생각케 한다.

김대통령은 「깨끗한 정치」를 강조하며 각료및 공직자·정치인들의 재산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재산공개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한 어느 유력 국회의원은 「토끼사냥이 끝나니 사냥개를 잡아 먹는다」는 중국고사를 인용하며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그러나 김대통령의 재산공개를 통한 「깨끗한 정치」의지는 강력하며 여당의원의 재산공개는 구민정계 의원들의 숙청과 직결되기도 했다.

재산공개는 공직사회와 정치계 정화를 위해 필요하며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김대통령은 측근중의 측근인 최형우 민자당사무총장의 사임으로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고통의 분담」을 스스로 떠맡았다.최총장의 사임이 그에겐 큰 아픔이었겠지만 이는 부정부패 추방에 성역이 없음을 보여준 극명한 실례이다.

김대통령은 부정부패 추방과 함께 「경제재건」에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정권발족 한달후인 지난 3월22일 김대통령은 경제각료·정당·언론·경제·노동·농어민등 각계대표와 가정주부등 2백40명을 청와대로 초청,회의를 주재하고 「신경제 1백일계획」을 발표했다.

신경제계획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두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쫓는 긴급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다.중소기업에의 공공재원 분배,금융우선지원등의 경기부양책은 핵심을 찌른 것이다.김대통령은 「고통의 분담」을 호소하며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그 대표적인 정책은 공무원 봉급의 1년간 동결,공공요금 인상억제,행정지도에 의한 생활필수품 가격안정,노사합의에 의한 임금억제 등이다.

청와대 회의에서 경총대표는 공업제품 가격의 1년간 동결을 약속,정부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협조를 표명했다.임금상승의 초점은 4∼5월의 임금교섭에 달려있다.일부 언론들은 『경영자 측은 4∼5% 임금상승에 노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경제활성화가 어려울 지도 모른다』고 보도하고 있다.그러나 김대통령이 공장을 직접 방문,임금인상 자제를 호소한 결과 노동자측도 임금인상 목표를 낮추었다.

김대통령의 개혁은 문민정권의 탄생과 함께 노조의 정치활동을 인정하는 노동관계법의 대폭적인 개정방향으로 가고 있다.노동관계법의 개정은 노조의 정치참여 인정,공무원의 노조가입 범위 대폭확대,노조의 산업별 단위노조로의 재편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법 개정은 보수정당밖에 없는 한국정계 구도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정당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다. 김대통령의 또다른 중요한 과제는 한·일간의 미래지향적 우호관계 수립이다.김대통령은 노태우전대통령이 선물로 남겨놓은 한일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그렇지 않아도 김대통령은 한국외교의 기본축이 미국과 일본임을 강조하고 있다.이러한 그의 대일외교에 종군위안부 문제는 하나의 걸림돌일 수 있다.그러나 김대통령은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먼저 해결책을 밝히는 등 이니셔티브를 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일본에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일본이 진상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앞으로 한국이 도덕적 우위에 서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대일외교에 대한 명쾌한 기본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문제해결책에 대해 일본정부도 한국인 종군위안부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종군위안부 징용의 강제성」을 인정하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객관적으로 볼 때 한국이 도덕적 우위에 서서 일본을 움직이게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