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빗나간 시각(사설)

민주당의 빗나간 시각(사설)

입력 1993-04-17 00:00
수정 199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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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근의원의 전격구속에서 우리는 김영삼대통령정부의 개혁에 결코 성역이 없다는 사실의 단호함을 읽게 된다.또한 그것이 민자당 최형우총장의 사퇴에 이어 일어난 사태전개라는 점에서 김대통령이 표방하는 정치권에 대한 사정의 강도를 감지하게 된다.민주당은 이의원의 구속을 놓고 최고회의를 소집,이번 사건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정치적 사건이라고 규정,강경대응도 불사하고 있어 여야관계의 냉각이 우려된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당을 보는 국민적 시각이다.한마디로 야당이 시대감각에 너무 둔하지 않느냐는 것이다.지금 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 도도한 개혁의 흐름을 강건너 불보듯하고 있지 않느냐는 점이다.민자당과 정부에 대한 사정차원의 칼이 깊이를 더해가고 적어도 각계에 박힌 뿌리깊은 수십년의 부정과 불법적 관행이 파헤쳐지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한 현실인식이 크게 빗나가고 있다는 얘기다.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크고 작든 많고 적든 야당이 과연 무관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최근 재산공개를 놓고 민주당이 보인 태도만해도 그렇다.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입지와 위상에 비추어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 주었다.솔직히 말해 민주당에는 자성의 기색이 없고 시대를 살고 미래를 여는 비전이 없다는 것이다.당의 개혁이미지와 도덕성을 부각시킨다는 의도와는 달리 서둘러 환부를 덮어 책임회피에 급급했다는 인상만을 남긴채 끝난 것이다.결국 여론에 떼밀려 공개는 했으나 문제된 10여명에 대한 안팎의 파장에 스스로 놀랐고 끝내는 지도부가 오히려 집중 성토를 당하는 모습만을 보이게 됐다.

이기택대표의 부산발언은 아직 야당이 김영삼정부의 개혁노선에 가까이 갈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다.이대표는 전국 각계에서 일고있는 이 엄청난 개혁운동의 파장을 짐짓 외면하고 있다.그는 김대통령이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이 그저 감과 들뜬 인기에 취해 정치곡예하는 것이라고 평하고 심지어는 일방적 개혁이 「문민독재」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개혁의 의미를 희석시키려하고 있다.

개혁과 관련한 이른바 「수구세력」이 없을수는없겠으나 역대정부 출범이후 이렇게 국민적 지지가 한데 모아진적은 결코 없었다.자고 나면 쏟아지는 이 엄청난 개혁의 실체에 대한 평가를 야당은 결코 모르는척 해서는 안된다.

이제 민주당도 나름대로 야당의 개혁논리를 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반대를 위한 반대의 과거 폐습은 더이상 안된다.

오늘의 이 개혁이 결코 정부와 여당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새로운 시대정신과 상황적 요구에 신선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는 성실한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1993-04-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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