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과세강화… 투기 근절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앞으로 부동산 소유가 고통이 되는 선까지 관련세제를 개혁키로했다.

김영삼대통령은 16일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계기로 부동산투기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앞으로 토지 건물등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고통이 되도록 재산세와 증여세,상속세등 각종 세법을 개정해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신경제계획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아침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러한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요체라고 생각하며 이번 기회에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식을 바로잡아 놓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정기국회까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개혁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토록하는 한편,신경제5개년계획에서 부동산문제에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하오 과천종합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는『농지의 취득이나 전용에대한 규제의 완화로 농지에대한 투기가 염려된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고질적인 한국병의 하나인 토지투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다음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각부처가 고통분담의 성과와 전망에 관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