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애로 해소 「펌닥터제」 시행/이동훈 상공차관,세미나서 밝혀

신경제의 산업정책이 기술개발등 기능별 지원에서 업종별 지원방식으로 바뀌고 대그룹의 주력업종 제도가 도입된다.또 주요 업종 2백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펌 닥터」제(설비투자 애로요인 점검반)가 시행된다.

이동훈 상공자원부차관은 13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전국경영자 세미나에서 「신경제를 위한 산업정책방향」이란 제목의 특강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비관련 다각화를 자제하고 비교우위의 업종을 전문화,주력기업의 규모를 국제수준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정부는 올 정기국회때 공업발전법을 개정해 30대 대그룹에 대해 그룹당 3∼4개씩의 주력업종을 인정,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는 현 여신관리제도상의 주력업체 제도와 달리 금융 외에도 조세와공장입지,기술개발 촉진등 포괄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차관은 『기업의 경제활동 여건을 국제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해나가며 시장실패가 예상되는 분야에만 정부가 적극 개입,한정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더라도 직접적인 규제보다 일정 규칙에 따라 유인과 불이익을 줌으로써 합리적인 기업행동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차관은 『현재 업종별로 돼있는 23개의 산업발전민간협의회의 구성도 늘리고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면서 『그 첫 과제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포함될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상공자원부,산업연구원 및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작업중』이라고 말했다.반도체와 자동차,환경설비,자동화·정보화기기 등 성장잠재력이 큰 주요 전략품목에 대해서도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