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한파 또 온다” 숨죽인 정가/“개혁 박차”대세에 민정·공화계 “불안”/민자/“재상 재공개땐 3∼4명 치명타” 촉각/민주
정치권의 경색 분위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오히려 더욱 굳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지난번 재산공개파문에 이은 제2의 사정한파가 임박해 오고 있는 것 같다는 걱정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달말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 확실시되는 공직자윤리법이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이법이 통과되면 이미 재산을 공개했더라도 또다시 재산내역을 등록,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기조다.누락·축소등 불성실 신고는 물론 탈법적으로 재산을 축재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대상이 된다.지난번에 예봉을 피했다해서 이번에 안심할 수는 없다.지난번 재산공개파문이 여론재판의 성격을 지녔다면 앞으론 본격적인 법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수 인사들은 본인의 결백주장에 상관없이 「개혁의 대상」이라는 대세에 밀려 숙정당할 수도 있다고 지레짐작하며 안절부절하고 있다.지난번과 비교할 수 없는 사정회오리가 몰아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정치권뿐 아닌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돼 가고 있다.그러나 1차 재산공개파문과정에서 가장 호되게 곤욕을 치른데다 미지한 구석이 많다고 지목되고 있는 정치권이니만큼 고민과 불안도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
○…민자당의 민정·공화계 의원들은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더욱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에비해 최형우사무총장,김덕용정무1장관등 이른바 개혁실세들의 당을 독려하는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심상지않은 기류는 당총재인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9일 상무위에서 『재산공개와 관련해 진정으로 참회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추상같이 질책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다가 지난 일요일 김종필대표가 주도한 골프모임과 연관지어 김영삼대통령은 12일 『부정부패척결은 새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서 결코 중단되거나 결코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슷한 시간 김정무1장관은 『정부 여당의 개혁과정에서 당쪽이 순작용보다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당이 개혁이나 시대적인 변화에 좀 더 앞장서야 한다』고 맞받았다.다분히 개혁속도와 방법에 불만을 감추고 있는 민정·공화계 상당수 인사들을 겨냥한 발언이었다.김장관은 이와함께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고 나면 이미 재산을 공개한 의원들도 변동사항을 보완,재신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최사무총장도 『정치현안들에 대해 야당에 논란거리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면서 당소속원들의 자숙을 촉구했다.
이같은 강경기조는 13일 더욱 구체화됐다.당지도부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후 재산재공개를 거의 기정사실화했다.불성실신고및 불법축재행위에 대한 처벌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공공연히 강조했다.
여기에다 박준규전국회의장,정동호·임춘원의원등 탈당의원 3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았다.반성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저항의 뜻가지 내비치는데 대해서는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 당핵심부의 분위기였다.
상층권의 기류가 이러다보니 적지않은 의원들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했다.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른 「제2의 숙정 시나리오」가 이미 착수된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소리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숙정의 완결은 15대 총선이 될 것이라는게 이들의 시각이다.대다수 민정·공화계의원들은 여전히 숨을 죽이고 있다.「속죄양」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주변을 살피는 의원들도 간혹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재산 재공개가 기정사실로 다가오자 민주당수뇌부의 반응은 무척 묘하다.국회차원의 재공개가 당론이긴 하지만 또다시 파문에 휩싸이게 되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기택대표를 비롯,당지도부는 당초 『법과 절차에 따른 공개와 제재』를 주장해왔다.즉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뒤 이에따라 공개도 하고 실사도 벌여야한다는 것이었다.
재공개가 처음 공개의 성실성과 차별성 부각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의원들도 있다.때문에 외형적으론 『다시 해야한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다.
그러나 「속사정」은 전혀 다르다.당차원의 실사거부등 벌써부터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 여러군데서 포착되고있다.재공개 할 경우 3∼4명의 의원은 「정치적 파산」의 위기를 맞게되고,이어 민주당도 또다시 「휘청」하게 되리라는 게 「밑바닥」의 기류이다.<김명서·양승현기자>
정치권의 경색 분위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오히려 더욱 굳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지난번 재산공개파문에 이은 제2의 사정한파가 임박해 오고 있는 것 같다는 걱정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달말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 확실시되는 공직자윤리법이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이법이 통과되면 이미 재산을 공개했더라도 또다시 재산내역을 등록,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기조다.누락·축소등 불성실 신고는 물론 탈법적으로 재산을 축재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대상이 된다.지난번에 예봉을 피했다해서 이번에 안심할 수는 없다.지난번 재산공개파문이 여론재판의 성격을 지녔다면 앞으론 본격적인 법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수 인사들은 본인의 결백주장에 상관없이 「개혁의 대상」이라는 대세에 밀려 숙정당할 수도 있다고 지레짐작하며 안절부절하고 있다.지난번과 비교할 수 없는 사정회오리가 몰아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정치권뿐 아닌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돼 가고 있다.그러나 1차 재산공개파문과정에서 가장 호되게 곤욕을 치른데다 미지한 구석이 많다고 지목되고 있는 정치권이니만큼 고민과 불안도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
○…민자당의 민정·공화계 의원들은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더욱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에비해 최형우사무총장,김덕용정무1장관등 이른바 개혁실세들의 당을 독려하는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심상지않은 기류는 당총재인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9일 상무위에서 『재산공개와 관련해 진정으로 참회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추상같이 질책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다가 지난 일요일 김종필대표가 주도한 골프모임과 연관지어 김영삼대통령은 12일 『부정부패척결은 새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서 결코 중단되거나 결코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슷한 시간 김정무1장관은 『정부 여당의 개혁과정에서 당쪽이 순작용보다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당이 개혁이나 시대적인 변화에 좀 더 앞장서야 한다』고 맞받았다.다분히 개혁속도와 방법에 불만을 감추고 있는 민정·공화계 상당수 인사들을 겨냥한 발언이었다.김장관은 이와함께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고 나면 이미 재산을 공개한 의원들도 변동사항을 보완,재신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최사무총장도 『정치현안들에 대해 야당에 논란거리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면서 당소속원들의 자숙을 촉구했다.
이같은 강경기조는 13일 더욱 구체화됐다.당지도부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후 재산재공개를 거의 기정사실화했다.불성실신고및 불법축재행위에 대한 처벌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공공연히 강조했다.
여기에다 박준규전국회의장,정동호·임춘원의원등 탈당의원 3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았다.반성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저항의 뜻가지 내비치는데 대해서는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 당핵심부의 분위기였다.
상층권의 기류가 이러다보니 적지않은 의원들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했다.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른 「제2의 숙정 시나리오」가 이미 착수된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소리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숙정의 완결은 15대 총선이 될 것이라는게 이들의 시각이다.대다수 민정·공화계의원들은 여전히 숨을 죽이고 있다.「속죄양」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주변을 살피는 의원들도 간혹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재산 재공개가 기정사실로 다가오자 민주당수뇌부의 반응은 무척 묘하다.국회차원의 재공개가 당론이긴 하지만 또다시 파문에 휩싸이게 되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기택대표를 비롯,당지도부는 당초 『법과 절차에 따른 공개와 제재』를 주장해왔다.즉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뒤 이에따라 공개도 하고 실사도 벌여야한다는 것이었다.
재공개가 처음 공개의 성실성과 차별성 부각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의원들도 있다.때문에 외형적으론 『다시 해야한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다.
그러나 「속사정」은 전혀 다르다.당차원의 실사거부등 벌써부터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 여러군데서 포착되고있다.재공개 할 경우 3∼4명의 의원은 「정치적 파산」의 위기를 맞게되고,이어 민주당도 또다시 「휘청」하게 되리라는 게 「밑바닥」의 기류이다.<김명서·양승현기자>
1993-04-1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