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유고군사작전 참가/독연방 헌재,조기경보기 탑승허용

독,유고군사작전 참가/독연방 헌재,조기경보기 탑승허용

입력 1993-04-10 00:00
수정 199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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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후 첫 역외파병 결정/“유엔의 신유고연방 제재결의 반대”/러시아

【베를린 연합】 구유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상공에 대한 유엔의 비행금지조치를 강행키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내주부터 전개할 군사작전에 독일군의 참여가 확정됐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8일밤 독일 연립정부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FDP)과 제1야당인 사민당(SPD)이 각각 정부를 상대로 제출한 위헌심사소청을 이틀간에걸쳐 심의한 끝에 독일군이 나토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AWACS 정찰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헬무트 콜 총리가 이끄는 기민­기사연합(CDU­CSU)과 자민당으로 구성된 독일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 표결을 통해 독일군의 AWACS기 작전참여를 결정했는데 자민당과 사민당은 독일헌법에 따라 군의 배치는 나토 영역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헌법재판소에 정부조치를 잠정 금지시키도록 제소했었다.

헌법재판소는 자민당과 사민당의 소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독일군이 불참할 경우 AWACS작전의 성공적 수행이 위협되며 이는 독일에심각한 외교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 로이터 연합】 러시아는 유고내전 종식을 위한 유엔평화중재안을 거부하고 있는 보스니아공화국내 세르비아계에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유엔이 마련한 새로운 유고제재결의안 초안에 반대한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9일 밝혔다.

보리스 옐친대통령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하기 앞서 이날 유고내전 지도자들과 회담을 한 비탈리 추르킨 외무차관은 세르비아계가 벤스·오웬 평화안을 수용하도록하기 위해 마련된 유엔의 대 신유고연방 제재계획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오히려 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세르게이 야스트르젬브스키 외무부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또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성급한 조치나 역효과를 낼수있는 결정들은 오히려 분쟁을 악화시킬 뿐이며 반드시 회피돼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3-04-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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