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직자비리 본격수사/서울지검/투기의원 등 주말부터 소환

검찰,공직자비리 본격수사/서울지검/투기의원 등 주말부터 소환

입력 1993-04-06 00:00
수정 1993-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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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내사… 과장급까지/감사원도 비리은행임직원 금융자산 실사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부정비리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5일 『민주당의원들의 재산공개가 6일 끝나면 이번 주말부터 본격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히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나 재산공개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국회의원등 정치인도 다수 포함된다』고 말해 수사대상 인원이 광범위함을 시사했다.검찰은 이와관련,사정활동의 강화를 위해 최근 특수부 검사 5명을 보강했다.

검찰은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이외에 정부 부처의 국·과장급 중간간부와 은행·정부투자기관등의 임원들에 대한 비리사실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업무방해등 혐의로 구속된 김문기 전의원 말고도 부동산 투기등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켰던 정치인들이 소환·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문제와 위법사실이 명백한 사법처리 문제는 별개』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범법사실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나 금품수수행위 ▲업무상 공금횡령 및 유용행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범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그동안 감사원과 국세청이 수집한 정보 가운데는 사법처리를 할 만한 사항이 별로 없어 자체 수집한 정보가 바탕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입출금 실태 조사

감사원은 산업은행등 국책은행에 대한 「대민 금융관행실태감사」와 병행해 비위혐의가 있는 일부 국책은행 임직원들의 예금계좌 입출금실태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윤은중 감사원대변인은 이날 지난주부터 시작된 국책은행 감사에서 담당감사요원이 비위혐의가 있는 일부 국책은행 임직원들의 예금계좌현황 자료를 은행감독원에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은행감독원은 이에따라 문제의 국책은행 임직원들의 금융자산현황을 파악해 지난주말께 감사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대변인은 그러나 은행감독원에 대한 자료요청이 감사원의 공식요청이 아니라 담당감사요원의 요청일 뿐이며 그 대상도 일반공직자들이 아니라 국책은행의 문제있는 임직원에 국한돼 있다고 말했다.
1993-04-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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