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시험대”… 후보 재산공개 유도/선거운동원 일당 7천원 초과땐 제재

경기 광명시,부산 동래갑·사하등 3개지역 보궐선거일이 6일 공고됨에 따라 각 정당·후보자별 선거운동이 본격화된다.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중앙선관위도 이에따라 불법선거운동을 감시·단속하기 위한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유례없는 모범선거로 치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새정부 출범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치개혁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첫 시험대로 삼겠다는 각오이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대한 세부지침을 검토,확정한다.7일에는 각정당 사무총장을 불러 공명선거를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각후보자에게는 후보등록과 동시에 재산을 공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사전에 도덕성과 성실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검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이다.여야의원들의 재산공개 추세에 비추어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실험」인 것 만큼은 틀림없고 앞으로 관행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앞으로 정당,후보자,선거현장등을 대상으로 감시·단속활동을 펴나가게 된다.이번에는 3개지역에 불과한 만큼 다른 행정기관의 인력지원을 일체 받지않고 선관위의 가용인원을 총동원,취약부문에 집중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다른 기관직원은 선거법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등으로 기대 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는 것이다.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단속의 손길이 못미쳤던 전례가 이번에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각정당에 대해서는 가급적 중앙당차원의 개입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이다.과거 보궐선거가 과열·혼탁양상을 보인 주요 요인은 「정당대리전」양상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라고 선관위는 지적하고 있다.각정당이 보궐선거에 지나친 정치적 의미를 부여,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중앙당 당직자들을 대거 투입,선거열기를 부채질 한 악순환을 이번에는 차단하겠다는 것이다.민자당은 이미 중앙당개입 최소화 원칙을 세워둔 상태이고 민주당도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각후보와 선거운동원에 대해서는 정당단합대회,당원연수등 정당활동을 가장한 불법행위가 우선적인 단속대상이다.동창회·향우회·야유회·종친회등 사교활동등을 빙자한 음성적 금품거래도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선거현장을 방문하는 중앙당의 당직자,지구당의 지역책임자,선거운동원을 밀참감시하겠다고 밝히고 았다.각종 모임에는 어김없이 단속반과 채증장비를 동원하겠다는 것이다.특히 선거구역을 벗어나 인근지역에서 향응제공등의 행위가 빈발할 가능성에 대비,인근지역까지 단속반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거운동원의 일당도 주요 감시대상이다.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하루에 지급할 수 있는 일당을 선거사무소장 1만2천원,선거연락소장 1만원,선거운동원 7천원 이내로 결정해 놓고 있다.이 금액이상으로 일당이 지급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액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철저히 의법처리하겠다는 것이다.또 금권선거의 근본적 퇴치를 위해 각후보별 선거비용지출내역도 철저히 추적,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각후보자에게는 선거유세에서 욕설,비어등 저속한용어사용을 자제해 줄것을 강력히 권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