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50% 안보부문배정 시정해야/기금통폐합 국가우선사업에 돌려야

새정부가 추진중인 재정개혁이 실효를 거두려면 방위비 규모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와 함께 장래의 국제질서를 감안한 방위비 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전해 주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지방이전 재원의 배분비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관변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부설 한국행정연구소(소장 김신복)주최로 열린 「새정부의 재정 개혁­예산 이대로 써서는 안된다」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요약한다.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전체 예비비지출의 50% 내외를 국가안전보장 부문에 집중배분해온 근거가 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 그 재원을 일반회계로 수용해야 한다.

내국세의 13.27%로 고정된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을 예산배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방교부세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조정하는 등 지방이전 재정부문을 경제환경과 사업성에 따라 차등조정해야 한다.

현행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등 교육관련 재원을 지역·자치단체·학교간 재정력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특정계층이나 특정서비스에 정부지출의 혜택이 귀속되는 국고보조금은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관료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이 반영된 정부기구나 준공공기관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기구의 확대나 설립의 필요성을 정부 외적인 시각에서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은 물론 준공공조직의 기능을 과감히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국민에게 진정으로 고통의 분담을 요구하려면 전년도 대비형태로 편성해온 예산편성 방식을 사업의 중요성과 재원조달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개편하되 먼저 국민에게 이를 설득해야 한다.90년도 8백50만섬의 추곡수매를 위해 1조5천5백억원이 지출됐으나 농민에게 돌아간 몫은 3천8백억원이고 나머지는 추곡수매제도의 유지·관리에 쓰여지는 등 잘못 운영되는 소득보상적 성격의 재정지출에 대한 근원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66개에 달하는 기금을 재정개혁차원에서 통폐합,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국가 우선사업에 써야 한다.

◇강신택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대통령중심제로서의 특성을 강화시키면서도 국무총리에게 어느 정도 실권을 줄 수 있다면 총리실 산하에 예산실을 두고 각 부처를 통합·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