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불 경원·민간기업 창업 적극지원/“러시아개혁 지속돼야 미성장 잠재력 커져” 명분/군축방안 논의때 북한핵 거론” 기대

클린턴·옐친간의 3·4일 밴쿠버 미·러시아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지원문제가 핵심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또한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선진산업국가들이 러시아의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현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 미·러시아정상회담은 그 성격면에서 과거의 양국정상회담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과거 냉전시대의 미소정상회담과는 말할 것도 없고 공산주의 붕괴후 포스트 냉전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던 부시·고르바초프의 몰타회담이나 지난해 개혁의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했던 옐친이 부시와 가졌던 일련의 회담과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보수강경노선의 러시아의회와의 거듭된 대결은 옐친의 정치적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고 개혁작업의 혼미로 오는 25일의 국민투표를 앞둔 러시아의 국내정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동적이다.

이러한 시기에 클린턴미대통령이 옐친 러시아대통령과 회담을 갖는 것은 옐친구명작전을 전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클린턴대통령은 1일 애나폴리스 연설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은 『자선이나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한 미래의 투자』때문이라고 강조했다.클린턴의 논리는 옐친의 실각은 곧 개혁작업의 붕괴이고 개혁의 중단은 새로운 핵공포와 군비경쟁을 가져오며 이는 결국 미국의 국방비 대폭삭감을 불가능하게 하여 국익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다.그리고 러시아가 자유시장경제로 정착될 경우 미국의 잠재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관리는 밴쿠버회담이 다룰 의제에는 대러시아 경제지원문제외에 핵무기감축이나 핵 비확산체제강화 등도 물론 포함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4일의 회담결과 발표시는 경제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대러시아경제지원방안으로 회담에서 제시할 계획안은 94회계연도에 책정할 7억달러를 포함,10억달러 규모의 직접지원방식이 될것으로 전해지고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엔 ▲발트지역에 파견됐던 군인들을 위한 주택건설 ▲국영기업의 민영화추진 ▲새로운 민간기업의 창업지원 ▲곡물구입차관 ▲의료사업지원 ▲석유발굴을 포함한 에너지산업지원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미국은 이들 사업을 위해 직접 현금을 러시아에 주는 대신 러시아의 개혁작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장 및 공장관리자,수송체제정비전문가,국가산업의 민영화전환을 도울수 있는 경영관리전문가등을 러시아에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핵무기감축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금지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정상이 어떤 협의를 할것으로 보이며 대표적인 지역분쟁지역인 보스니아사태에 관해서도 일응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사찰거부와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한 것등에 대한 논의가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점이다.

이와 관련,미행정부의 한 소식통은 『과거의 미·러시아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핵문제가 거론됐으나 이번 경우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적어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등 범세계적인 평화와 안정확보방안에 대해 양국정상이 의견을 나눌 것은 거의 확실하며 이 과정에서 북한핵문제가 일단 언급은 될 것으로 기대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