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지급보증 제한/계열사 6백4개… 삼성 55개 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상호출자 및 상호 지급보증의 제한을 받는 「대규모기업집단」을 78개 기업집단에서 자산순위 30대 기업집단으로 축소 조정,4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시행령에 따른 이 조치로 자산이 4천억원이 넘어 지금까지 규제를 받아왔던 나머지 48개 집단은 상호출자나 지급보증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축소조정이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0개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는 모두 6백4개로 1년전보다 4개사가 줄어들었다.
자산총액 순위에서는 현대가 27조 5천1백70억원으로 1위,21조 2천8백60억원인 삼성이 2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이 대우·럭키금성·선경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회사는 삼성이 55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럭키금성 54개,현대 45개,선경·롯데가 32개의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30대 기업집단은 지난 한햇 동안21개 계열사를 새로 설립한거나 인수한대신 25개회사를 합병·청산 또는 주식매각등의 방법으로 처분했다.
특히 럭키금성및 삼미계열의 합병,주식매각을 통한 계열회사 정리노력이 두드러졌으며,삼성은 기존계열사의 처분없이 새로 3개사를 신설하거나 인수해 가장 왕성하게 세를 확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법개정에 따라 상호 지급보증액이 자기자본의 2백%를 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는 지급보증잔액을 1일현재로 동결하고 오는 6월말까지 잔액 축소계획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경제력집중억제 효과적 감시/하청횡포 등 비리척결 신호탄(해설)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기업집단 명단발표를 시작으로 새정부의 「재벌정책」이 본격화됐다.
30대 기업에 한해 상호지급보증 규모가 자기자본의 2백%가 넘는 기업은 1일 현재로 보증잔액이 동결되고,앞으로 3년간 2백%이내로 끌어내릴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현장조사가 광범위하게 실시될 뿐더러 「기업비리」에 대한 직간접의 시정조치들이 잇따라 취해질 전망이다.
종전의 78개이던 대상을 30개로 축소한 것은 경제력집중완화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재벌이라 할 수 없는 기업까지 규제대상으로 삼아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이 큰 30대 재벌만을 대상으로 삼아 경제력집중에 대한 「압박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이같은 법개정 취지와 새정부의 강력한 경제정의 실현욕구가 겹쳐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31일 발표된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내역은 재벌의 문어발확장이 주춤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91년에 계열사의 증감이 없었던데 이어 지난해에는 4개가 감소했다.87년도부터 가시화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징후이다.
지난해 삼미와 럭키금성은 계열회사숫자를 5개와 4개씩 각각 줄여 경영합리화 노력에서 앞서갔다.럭키는 8개회사를 처분하고 4개회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했다.삼미는 신규설립이나 인수 없이 천성무역등 5개회사를 처분해 계열사수를 9개로 축소했다.
이에 비해 삼성은 처분없이 한솔종합임산·한솔화학을 설립하고 삼성증권을 인수해 계열사를 30대재벌중 가장 많이 늘렸다.이 결과 계열회사 수에서 지난해 2위였던 삼성이 1위로 올라서고 58개로 지난해 1위였던 럭키금성은 2위로 물러섰다.
자산기준 재벌순위에서 1위 현대부터16위 효성까지는 순위변동이 없다.다만 현대가 자산규모 1조3천억원인 극동정유와 세일석유를 인수함으로서 2위인 삼성의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
지난해 17위였던 삼미와 18위였던 동국제강은 올해 서로 자리를 바꿨다.한양과 진로가 5∼6칸씩 자리를 앞으로 당겨 앉는 약진을 보이는등 하부순위에서는 다소간의 엎치락 뒤치락이 눈에 띈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도입을 통한 재벌규제의 강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경제여건이 어려워 재계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되는 탓도 있지만 현재의 제도로서도 경제력집중을 효과적으로 해소해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재벌규제가 느슨해진다고 보면 오산이다.재벌규제의 책임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김영만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상호출자 및 상호 지급보증의 제한을 받는 「대규모기업집단」을 78개 기업집단에서 자산순위 30대 기업집단으로 축소 조정,4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시행령에 따른 이 조치로 자산이 4천억원이 넘어 지금까지 규제를 받아왔던 나머지 48개 집단은 상호출자나 지급보증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축소조정이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0개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는 모두 6백4개로 1년전보다 4개사가 줄어들었다.
자산총액 순위에서는 현대가 27조 5천1백70억원으로 1위,21조 2천8백60억원인 삼성이 2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이 대우·럭키금성·선경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회사는 삼성이 55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럭키금성 54개,현대 45개,선경·롯데가 32개의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30대 기업집단은 지난 한햇 동안21개 계열사를 새로 설립한거나 인수한대신 25개회사를 합병·청산 또는 주식매각등의 방법으로 처분했다.
특히 럭키금성및 삼미계열의 합병,주식매각을 통한 계열회사 정리노력이 두드러졌으며,삼성은 기존계열사의 처분없이 새로 3개사를 신설하거나 인수해 가장 왕성하게 세를 확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법개정에 따라 상호 지급보증액이 자기자본의 2백%를 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는 지급보증잔액을 1일현재로 동결하고 오는 6월말까지 잔액 축소계획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경제력집중억제 효과적 감시/하청횡포 등 비리척결 신호탄(해설)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기업집단 명단발표를 시작으로 새정부의 「재벌정책」이 본격화됐다.
30대 기업에 한해 상호지급보증 규모가 자기자본의 2백%가 넘는 기업은 1일 현재로 보증잔액이 동결되고,앞으로 3년간 2백%이내로 끌어내릴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현장조사가 광범위하게 실시될 뿐더러 「기업비리」에 대한 직간접의 시정조치들이 잇따라 취해질 전망이다.
종전의 78개이던 대상을 30개로 축소한 것은 경제력집중완화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재벌이라 할 수 없는 기업까지 규제대상으로 삼아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이 큰 30대 재벌만을 대상으로 삼아 경제력집중에 대한 「압박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이같은 법개정 취지와 새정부의 강력한 경제정의 실현욕구가 겹쳐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31일 발표된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내역은 재벌의 문어발확장이 주춤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91년에 계열사의 증감이 없었던데 이어 지난해에는 4개가 감소했다.87년도부터 가시화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징후이다.
지난해 삼미와 럭키금성은 계열회사숫자를 5개와 4개씩 각각 줄여 경영합리화 노력에서 앞서갔다.럭키는 8개회사를 처분하고 4개회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했다.삼미는 신규설립이나 인수 없이 천성무역등 5개회사를 처분해 계열사수를 9개로 축소했다.
이에 비해 삼성은 처분없이 한솔종합임산·한솔화학을 설립하고 삼성증권을 인수해 계열사를 30대재벌중 가장 많이 늘렸다.이 결과 계열회사 수에서 지난해 2위였던 삼성이 1위로 올라서고 58개로 지난해 1위였던 럭키금성은 2위로 물러섰다.
자산기준 재벌순위에서 1위 현대부터16위 효성까지는 순위변동이 없다.다만 현대가 자산규모 1조3천억원인 극동정유와 세일석유를 인수함으로서 2위인 삼성의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
지난해 17위였던 삼미와 18위였던 동국제강은 올해 서로 자리를 바꿨다.한양과 진로가 5∼6칸씩 자리를 앞으로 당겨 앉는 약진을 보이는등 하부순위에서는 다소간의 엎치락 뒤치락이 눈에 띈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도입을 통한 재벌규제의 강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경제여건이 어려워 재계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되는 탓도 있지만 현재의 제도로서도 경제력집중을 효과적으로 해소해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재벌규제가 느슨해진다고 보면 오산이다.재벌규제의 책임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김영만기자>
1993-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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