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추방의 고삐 더 당겨야/탈당이 면죄부는 될수없어/공직기강 확립의 계기되길
공직자 재산공개파문이 정부·여당의 발빠른 후속조치로 가라앉고 있다.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고위공직자재산공개조치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온 국민들은 문제 의원 및 공직자들에 대한 조치를 두고 사필귀정(사필귀정)이며 새정부의 부조리 척결의지가 확인됐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흐린 윗물」에 대한 분노와 그들에게 가해지던 여론의 철퇴에 쾌재를 부르던 사람들은 사태가 종결돼가는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으며 이를 계기로 그와 같은 부도덕한 「윗물」이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의 공직자 재산공개및 엄정한 후속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한다.
김진웅씨(37·회사원)는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는 매우 시의적절했다』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권력을 업고 축재하는 것은 더이상 용납되어선 안된다는점』이라고 주장했다.대학생 고동하군(22·연세대 3년)은 『공개과정에서는 장·차관,국회의원들이 「투기꾼」 버금가는 재산축재의 비리를 여실히 드러내 배신감을 느꼈으나 깨끗한 정치실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송석구교수(55·동국대 철학과)도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황금만능주의가 고위 공직자들에게서부터 없어질때 국민들도 본받을 것이라는 점을 모든 공직자들이 명심해야 한다』면서 『재산축적과정과 관련,물의를 빚은 일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직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고 착잡한 심정』이라며 물의를 빚고도 자리에 연연하는 일부 공직자들에 대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재산공개에 따른 파문이 확산되자 이를 서둘러 수습하려는 정부의 자세가 못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또 사법부와 군 장성들뿐 아니라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서경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46)은 정부가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로 재산공개 파문을 일단락지으려는 것 같으나 진정한 「신한국창조」를 위해서는 부조리척결의지에 틈이 보여서는 안된다고 말했으며 박도천씨(한일은행 탁구감독)는 『조기 수습은 있을 수 없다.사법부와 군도 하루빨리 재산을 공개,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일부 공직자들의 처신과 관련,주부 권미경씨(29·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는 『박준규의장등 탈당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기본감정조차 읽지 못하는 상식선을 밑도는 사람이라고 본다.국민들이 더이상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모르는 모양이다』며 흥분했으며 극작가 신봉승씨(60)도 『진퇴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은 몇몇 사람들은 스스로 지도적인 인사의 책무를 소홀히한 것과 다름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승기씨(광주 하남전자 사장)는 『차제에 공직자의 기본윤리가 정립되고 법제화돼야하며 정경유착과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 파문을 수습할 것이 아니라 보다 강도 높은 실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 재산공개파문이 정부·여당의 발빠른 후속조치로 가라앉고 있다.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고위공직자재산공개조치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온 국민들은 문제 의원 및 공직자들에 대한 조치를 두고 사필귀정(사필귀정)이며 새정부의 부조리 척결의지가 확인됐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흐린 윗물」에 대한 분노와 그들에게 가해지던 여론의 철퇴에 쾌재를 부르던 사람들은 사태가 종결돼가는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으며 이를 계기로 그와 같은 부도덕한 「윗물」이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의 공직자 재산공개및 엄정한 후속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한다.
김진웅씨(37·회사원)는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는 매우 시의적절했다』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권력을 업고 축재하는 것은 더이상 용납되어선 안된다는점』이라고 주장했다.대학생 고동하군(22·연세대 3년)은 『공개과정에서는 장·차관,국회의원들이 「투기꾼」 버금가는 재산축재의 비리를 여실히 드러내 배신감을 느꼈으나 깨끗한 정치실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송석구교수(55·동국대 철학과)도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황금만능주의가 고위 공직자들에게서부터 없어질때 국민들도 본받을 것이라는 점을 모든 공직자들이 명심해야 한다』면서 『재산축적과정과 관련,물의를 빚은 일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직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고 착잡한 심정』이라며 물의를 빚고도 자리에 연연하는 일부 공직자들에 대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재산공개에 따른 파문이 확산되자 이를 서둘러 수습하려는 정부의 자세가 못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또 사법부와 군 장성들뿐 아니라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서경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46)은 정부가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로 재산공개 파문을 일단락지으려는 것 같으나 진정한 「신한국창조」를 위해서는 부조리척결의지에 틈이 보여서는 안된다고 말했으며 박도천씨(한일은행 탁구감독)는 『조기 수습은 있을 수 없다.사법부와 군도 하루빨리 재산을 공개,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일부 공직자들의 처신과 관련,주부 권미경씨(29·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는 『박준규의장등 탈당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기본감정조차 읽지 못하는 상식선을 밑도는 사람이라고 본다.국민들이 더이상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모르는 모양이다』며 흥분했으며 극작가 신봉승씨(60)도 『진퇴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은 몇몇 사람들은 스스로 지도적인 인사의 책무를 소홀히한 것과 다름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승기씨(광주 하남전자 사장)는 『차제에 공직자의 기본윤리가 정립되고 법제화돼야하며 정경유착과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 파문을 수습할 것이 아니라 보다 강도 높은 실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3-03-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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