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헌재 판결문 <요지>

러시아 헌재 판결문 <요지>

입력 1993-03-25 00:00
수정 1993-03-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옐친 대통령은 1인통치를 선포할 권리가 없다.

▲옐친 대통령이 포고령을 발동하면서 의회가 이를 취소할 수 없게 한 것은 잘못이다.

▲옐친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장들에 대한 직할통치를 선포할 수 없으며 그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만 해임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이다.이같은 권한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다.

▲대통령은 신헌법 채택과 최고회의 구성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없다.의회만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투표 호소는 합법적이다.그러나 대통령은 국민투표 형식을 통해 최고 통치권의 소재가 대통령과 최고회의중 어디에 있는지 결정할 수는 없다.

재선 서울시의원 최기찬 작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최기찬의 대담’ 21일 출판기념회 개최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오는 21일 오후 2시 관악농협 농산물백화점 강당 6층에서 저서 ‘최기찬의 대담: 금천을 묻고 답하다’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금천에서 60여 년 동안 삶의 터전을 지켜온 최 의원이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쌓아온 의정 경험과 정책적 고민을 한 권에 담아 소개하는 자리다.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 듣고 체감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금천의 현재와 미래를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출판기념회 행사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오후 1시 30분부터는 식전 축하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활동 중인 장인숙의 진행으로 노래 공연을 비롯해 색소폰과 트럼본 연주, 해금 연주, 민요 무대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돼 행사에 흥을 더할 전망이다. 작가이자 서울시의원인 최 의원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라며 “주민 곁에서 축적한 경험과 철학을 함께 나누고, 금천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금의 행정이 과연 주민의 삶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생활 속 변화를 만드는 실천 중심의
thumbnail - 재선 서울시의원 최기찬 작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최기찬의 대담’ 21일 출판기념회 개최

▲옐친 대통령은 비합적적으로 선언한 국민투표를 통해 신임여부를 물을 수 없다.
1993-03-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