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민주화 성공의 중요성 강조/대옐친 지원정책의 명분 정리

클린턴미국대통령이 23일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옐친지지입장을 천명한것은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는 옐친이 난국을 돌파할수 있도록 지원사격을 해준 것이라고 할수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이날 『옐친은 1천년의 러시아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자 개혁의 선도자』라고 추켜세우고 『미국은 옐친과 그가 이끄는 정부 그리고 모든 개혁추진가들을 폭넓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클린턴은 특히 오는 4월25일에 실시하려는 옐친의 국민투표요구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러시아는 반드시 민주주의국가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클린턴대통령은 자신이 옐친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특정개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개혁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러한 개혁이야말로 러시아국민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은 물론 미국과 러시아의 동반자관계,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담보하는 바탕이 된다고 부연했다.

클린턴의 이날기자회견은 미국의 러시아지원정책이 어떤 것인지 그 근거와 명분을 총정리한 것이라고도 할수있다.그는 이 회견에서 미국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3가지의 중요한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첫째는 세계를 보다 더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핵전쟁과 핵무기의 확산위협을 줄여나가는 것이다.둘째는 러시아국민들의 민주주의와 자유의 신장을 지원하는 것이고 셋째는 시장경제로의 발전을 지원하는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러시아사태와 관련된 몇가지의 불확실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미국의 러시아정책이 결코 일과성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우선 러시아의 핵무기가 불투명한 정국 속에서도 확실히 통제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한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클린턴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밀착하여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 감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러시아의 핵무기가 통제권 바깥으로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물론 적어도 현재의 상태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확실한 통제가 가능하겠지만 군부가 정치권력의투쟁에 개입하거나 개혁­보수로 편이 나뉘어져 유혈내전으로 치달을 때는 사실상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은 오는 4월3일과 4일 캐나다의 밴쿠버로 예정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장소와 시간변경의 가능성문제이다.

클린턴은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만약 러시아측에서 장소변경등을 공식 요청하면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워싱턴에 도착,워런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과 회담한 러시아의 코지레프외무장관도 양국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스크바의 정치상황이 매우 유동적이어서 옐친이 자리를 뜨기가 쉽지않을 것이란 관측이 무성하며 비록 내정간섭등의 일부 비판이 있더라도 클린턴이 이를 감수,현장에서 옐친의 손을 들어주는것이 훨씬 지원효과가 클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24일 클린턴대통령이 코지레프장관을 접견하게 되면 러시아정정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뒤 러시아측의 희망을 들어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마지막으로클린턴대통령이 지지하는 것은 옐친대통령뿐만아니라 「러시아의 모든 개혁세력」이라고 강조한 것은 옐친의 정치적 운명에 미국의 국가이익을 전부 걸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을 일단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러시아의 권력투쟁을 개혁세력대 구체제복귀추진세력의 대결이라고 단순한 2분법적 도식으로 구분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감안된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