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질 불법자금… 「정치의 틀」이 바뀐다/“윗물 투명성 제고” 일단 긍정 평가/일과성 안되게 제도 뒷받침 필요

집권여당 의원들이 재산을 일괄 공개한 것은 「혁명적」조치이다.

일각에서 축소공개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실가보다 낮게 신고했다면 시간을 두고 진정한 재산규모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당장 실사는 않더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허위나 불성실 공개가 밝혀질 경우 해당 인사는 「정치생명」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정치정화의 양대 축은 「불법정치자금수수금지」와 「공직자재산공개」이다.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정치인 개인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며 재산공개는 정치인들이 과연 뒷돈 거래가 없었던가를 검증하는 절차이다.재산공개는 정치자금 수수여부를 넘어 공직을 이용한 갖가지 축재가능성을 견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보다 근본적 정화대책이 될 수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자신의 재산공개와 함께 『한푼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다.실로 야당까지 「경악하게」 만드는 정치개혁의 선봉에 설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 각료,청와대 수석비서관 특히 민자당 의원들이 김대통령의 선도적인 결단에 따라 재산을 공개한 사실에 대해 야당측은 여당의 선제 재산공개는 「정치쇼」라고 비난하고 나섰다.민자당의원들의 재산공개가 일과성이며 새정부 출범 분위기가 사라지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일부의 견해도 있다.

하지만 정치의 「틀」이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히 감지된다.

김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의 개혁이 일반 국민에게도 충분한 호응을 얻고 있다.그러나 국민들은 이보다 한발짝 더 나아가 정치인들의 재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제시를 바라고 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재산공개에 따른 온갖 뒷말과 시비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여져야 한다.새정부 각료 인선직후 부적격 시비가 거세게 일었으나 그것 또한 정치권 및 공직사회 정화를 향한 과도기 진통이라 여겨진다.정치풍토를 한 두 단계 끌어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마당에 진통이나 불만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이번 민자당 의원들의 일괄 재산공개가 던져준 문제점도 여러가지이다.

대다수가 재산규모를 낮게 책정하려고 고심했다는 이야기가 떠도는가 하면 수십·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사실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국민들도 많다.

재산형성과정이 설명되지 않아 축재과정에서 부정이나 투기의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예를 들면 경제·사회정의를 외치며 이제까지 내무·경제행정을 주무르던 관료출신 인사가 땅과 빌딩·임야·주택을 다량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재산축적과정은 차치하고서라도 빈부의원의 격차가 수천배이상 벌어진 대목도 일반인을 의아하게 만든다.

민자당은 현재의 재산보다 앞으로 부가 더 늘어나는지 여부를 주목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과거의 일을 일체 불문에 부치기는 힘드리라 예상된다.

부정축재의혹에 대한 일반의 비난여론은 끊이지 않고 제기될 것이다.재산공개내용이 정치라이벌간 권력투쟁에 이용될 수도 있다.

결국 여당의원들의 재산공개는 정치권물갈이,나아가 정계개편의 시작이 될 가능성마저 있다.집권자의 결단여하에 의해 구태 정치인이 일소되는등 정치권 전반이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그렇게까지는 안되더라도 3년후 15대 총선 공천에서는 이번 재산공개내용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민자당의원들의 재산공개가 남겨준 숙제는 공개의 제도화이다.새 정권 초기의 「위압적」 분위기에서 한번 시행해본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통해 재산공개 의무화와 함께 공개기준이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김대통령이 여당의원들의 재산공개에 맞춰 부동산 평가기준을 통일하고 누락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은 재산공개 제도화의 과도기 조치로 평가된다.

궁극적으로는 공개내역에 대한 실사가 병행되고 문제가 있다면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공직을 떠나면서 재산의 증·감 내역을 또다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겠다는 의식 자체가 발붙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