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리 깨끗이 도려낼때 됐다(사설)

금융비리 깨끗이 도려낼때 됐다(사설)

입력 1993-03-21 00:00
수정 199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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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바람이 금융계를 강타하면서 각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듯 하다.이미 2명의 시중은행장이 전격적으로 자리를 물러났고 임원과 지점장급등 2백여명이 내사를 받고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이제 어떤 형태로든 김융비이가 지속적으로,그리고 깨끗이 척결될 때가 왔음을 일러주는 일이다.

사정의 손길은 은행에만 국한되지않고 곧이어 제2금융권과 보험업계로 확산될 모양이다.이때문에 금융계가 일손을 놓고 위축되어 있다고 하지만 금융부조리문제가 어제 오늘에 나온 얘기는 아니다.

더구나 이번 감사원과 은행감독원의 감사및 특검은 예고된바나 다름없다.새정부가 일찍이 금융개혁을 신경제 정책의 주요과제로 채택했고 감사원은 금융비리척결을 강조해왔다.

특히 금융비리척결을 경제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보고있는터다.개혁차원의 금융비리 척결은 당연하다.금융비리가 실물경제의 성장에 걸림돌인 이상 이는 마땅히 치유되어야 한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에 대한 사정은 가급적 조기에 수습하고 금융계의 지나친 위축이 초래돼서도 안된다.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특별담화를 발표할 정도로 새정부의 최대과제는 경제활성화에 있다.이 과정에서 금융계의 역할은 지대하다.지나친 금융계의 위축은 그자체로는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수는 없다.

금융계에 비리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측면에도 큰 요인이 있다.

비리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고 있는 꺾기나 대출커미션도 그렇다.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김이차가 여전하고 은행이 수신고를 높이기 위해 과당경쟁을 계속하는한 비리의 뿌리는 뽑히지 않는다.예금주는 높은 금리를 쫓아 은행아닌 제2금융권으로 가고 은행은 예금유치를 위해 뒷거래를 통해 예금주에 금리차이를 보상해주면 결국 뒷거래에 쓰인 돈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은행의 비리를 변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자는 것이다.결국은 금리자유화를 통해 금리차를 축소해가야 한다.은행으로서도 지나친 실적주의에 따른 인사평가방법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단순한 계수놀음만 할게 아니라 예금의 질적인 내용에 평가의 무게를 두라는 것이다.

은행은 구조적문제만 탓해서도,또 지나친 위축이 있어서도 안된다.그대신 의식의 개혁과 함께 스스로 비리요인을 과감히 떨쳐내는 용단의 계기가 돼야한다.
1993-03-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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