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도약에 5년임기 바칠터”/올핸 경쟁력회복·경기활성화에 역점/정부경상비지출 작년수준이하 억제/중기 살리는데 대기업 적극적 협력을

저는 오늘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만 힘을 쏟았습니다.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 역사적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경제난국의 책임을 그 누구에게 돌릴 생각은 없습니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 입니다.그것이 바로 국민적 합의라고 저는 믿습니다.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신경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신경제」는 과거와는 다른 경제를 말합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일하고 함께 보람을 느끼는 경제가 바로 「신경제」입니다.「신경제」건설을 위해서는 재정과 금융,그리고 행정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융실명제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신경제」건설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들 의의식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자기혁신없이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특히 공직자들의 자기 혁신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침체의 늪에 빠진 이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저는 「신경제」를 건설하는데 5년의 임기를 모두 바칠 것입니다.저는 그것을 위해 「신경제 5개년계획」과 「신경제 100일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기고자 합니다.

첫해인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신경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제도개혁과 의식개혁도 새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내년에는 경제활동과 관련한 제도개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3차년도인 95년에는 본격적인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95년이 끝날무렵 우리 경제는 한차원 높은 발전을 이루어 정상궤도에 올라설 것입니다.4차연도인 96년에는 주택·환경·교통·노인·복지문제 등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5차년도인 97년도에는 「신경제」의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그래서 저의임기5년이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룬 시기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5개년계획의 성패는 1차년도인 금년,특히 첫 1백일동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경제 100일계획」을 세웠습니다.여기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중점과제는 7가지입니다.

첫째,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일입니다.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활동이 활기를 되찾게 하겠습니다.그것을 위해 투자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경기부양 효과가 큰 공공투자사업은 가급적 앞당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공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겠습니다.통화도 신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둘째,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대기업과 협력관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의 자금을 투입하겠습니다.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단순명료하게 체계화하겠습니다.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배로 늘리겠습니다.

셋째,과학기술투자를 대폭 늘리겠습니다.특히,산업현장에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기술개발을 막는 모든 원인을 제거하고 연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넷째,국민들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빠른 시일안에 풀겠습니다.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즉시 시행하겠습니다.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간을 거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관행에 따라 행해지던 규제도 철폐될 것입니다.

다섯째,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농어민이 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여기에 들어가는 자금규모 만큼 농어민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섯째,서민들의 생활필수품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가장 중요한 서민들의 생필품에 대해서는 그 가격을 정부가 특별관리하겠습니다.

일곱째,의식개혁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공직자의 의식개혁운동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개혁운동은 민간주도로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이러한 7가지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점검하겠습니다.우리는 이제 「신경제」로 도약을 시작하는 출발선에 섰습니다.저는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 고통을 분담해주십시오.정부가 앞장 서겠습니다.청와대 예산을 먼저 줄이겠습니다.청와대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는 물론 청와대의 식단에까지 낭비요소룰 철저히 없애겠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출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정부의 경상비 지출은 작년수준 밑으로 줄이겠습니다.작고 생산적인 정부가 되겠습니다.금년에는 공무원의 봉급도올리지 않겠습니다.정원도 늘리지 않겠습니다.박봉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는 참으로 미안합니다.여러분의 애국적 헌신이 있어야만 정부가 모범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그러나 저의 임기중에 여러분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먼저 기업과 개인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앞으로 1년간 제품가격과 서비스요금을 올리지 말아주십시오.노동자의 고용안정에도 협조해 주십시오.사업장이 사랑으로가득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대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당부드립니다.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이살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을 살리는 협력관계를 만들어 주십시오.자금결제 기간이60일이 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정치자금을 포함해서 어떠한 이유로도 돈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 여러분에게도 말씀 드립니다.앞으로 경제정의는 착실하게 실현될 것입니다.그동안 희생되어온 사람들은 보상받을 것입니다.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양보하게 될 것입니다.너무 내 몫만을 요구하지 맙시다.경제를 살려야 내 몫이 있습니다.기업과 더불어 발전하는 노동자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금년에는임금이 안정되게 해 주십시오.물가안정은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농어민 여러분께서도 고통의 분담에 동참해 주십시오.분담할 몫을 스스로 찾아주십시오.아울러 모든 국민 어려분께서도 앞으로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 주시기바랍니다.지금은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일해야 할 때입니다.우리 모두에게 참으로눈물과 땀이 필요한 때입니다.우리 국민 모두의 각성과 실천으로 경제를 살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