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처방의 방향/참여·창의로 「국민의 경제」 실현/금리 내리고 규제 풀어 기업투자 지원/자율·투명성 대원칙… 「안정속 성장」 추구
김영삼대통령은 19일 「신경제로 새로운 도약을」이라는 제목의 특별담화를 통해 새 경제가 추구해 나갈 경제정책의 기본들을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신경제 1백일 계획」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른 제도와 의식의 개혁을 통해 경제조약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신경제구상의 목표와 방향,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국민적 자세 등을 시리즈로 엮어본다.<편집자주>
김영삼대통령이 19일 발표한 경제관련담화의 핵심은 「고통분담」이다.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자제와 양보가 필수적이라고 호소하고 있다.이는 고임금·고물가의 고리를 끊지 않는한 경제활성화의 관건인 경쟁력강화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경제활성화 시책 추진에 따른 필연적 부담인 물가문제를 「고통분담」으로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단기적 측면에서 새정부의 우선 과제는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다.이를 위해 금리를 낮추고 통화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이경우 시중의 돈이 늘어나다보니 물가는 오를수밖에 없고 임금인상 욕구도 커질수밖에 없다.따라서 각 경제주체들이 당장의 욕구를 억제해주면 경제는 안정기반속에 살아날 수 있고 궁극에는 더 큰 몫을 배당받게 된다는 논리이다.
김대통령은 「고통분담」을 위한 솔선수범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청와대 예산과 행사에서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없애겠다고 밝혔다.정부재정지출을 억제하고 금년도 공무원 봉급및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공무원봉급은 오는 7월부터 3%인상하기로 하고 이미 예산에 책정해 둔 상태이지만 결국 백지화됐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기조에서 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는 앞으로 1년간 제품가격과 서비스요금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대기업에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협력관계를 만들어달라고 했고 근로자에게는 금년 임금이 안정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전 국민에게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달라』고 말했다.김대통령이 임금동결·물가동결 등에 대한 긴급명령권과 같은 비상한 정책을 쓸 권한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그러나 이는 자율을 근간으로 하는 김대통령의 통치철학과 배치된다.따라서 긴급명령권과 같은 극약처방보다는 자발적인 참여가 최선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김대통령이 내세우는 신경제는 지시와 통제가 아닌 참여와 창의가 바탕이 되는 경제를 일컫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정부가 주도하던 경제를 앞으로는 국민이 꾸려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를 위해 「신경제 1백일계획」과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토록 해 놓고 있다.오는 6월말까지의 경제프로그램을 짜놓은 「신경제 1백일계획」은 오는 22일 김대통령에게 보고된다.5개년계획은 오는 6월말까지 완성시켜 하반기부터 실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1백일계획은 경제활성화의 가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특별히 마련되는 것이다.국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새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신뢰와 희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추진 배경이다.새정부는 이와함께 5개년계획의 성패가 첫 1백일에 달려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1백일계획의 7대과제와 시책을 제시했다.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활동지원을 강화하고 공금리인하,신축적인 통화관리등의 시책을 펴겠다는 것이 첫번째 시책이다.법령과 관행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겠으며 주요생필품의 가격은 정부가 특별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밖에 중소기업경쟁력강화,기술개발촉진,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개편,의식개혁등을 위한 대강의 구상을 밝혔다.
김대통령은 신경제 5개년계획의 연도별 마스터플랜도 제시하며 예측가능한 경제를 펼쳐 안정속의 성장을 이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새정부의 이같은 경제구상은 제도와 의식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제도면에서는 재정의 형평을 높이고 금융은 실질적인 자율화를 추구하며 행정은 서비스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이루어나가겠다는 것이다.의식개혁은 경제주체는 물론 공직자의 자기혁신에 비중을 두고있다.금융실명제도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김대통령은 강조했다.
이과정에서 자율성·일관성·투명성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특히 투명성의 원칙은 김대통령의 「깨끗한 정치 구현」이라는 철학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일체 의혹을 받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인식되고 있다.<김명서기자>
김영삼대통령은 19일 「신경제로 새로운 도약을」이라는 제목의 특별담화를 통해 새 경제가 추구해 나갈 경제정책의 기본들을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신경제 1백일 계획」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른 제도와 의식의 개혁을 통해 경제조약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신경제구상의 목표와 방향,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국민적 자세 등을 시리즈로 엮어본다.<편집자주>
김영삼대통령이 19일 발표한 경제관련담화의 핵심은 「고통분담」이다.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자제와 양보가 필수적이라고 호소하고 있다.이는 고임금·고물가의 고리를 끊지 않는한 경제활성화의 관건인 경쟁력강화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경제활성화 시책 추진에 따른 필연적 부담인 물가문제를 「고통분담」으로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단기적 측면에서 새정부의 우선 과제는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다.이를 위해 금리를 낮추고 통화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이경우 시중의 돈이 늘어나다보니 물가는 오를수밖에 없고 임금인상 욕구도 커질수밖에 없다.따라서 각 경제주체들이 당장의 욕구를 억제해주면 경제는 안정기반속에 살아날 수 있고 궁극에는 더 큰 몫을 배당받게 된다는 논리이다.
김대통령은 「고통분담」을 위한 솔선수범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청와대 예산과 행사에서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없애겠다고 밝혔다.정부재정지출을 억제하고 금년도 공무원 봉급및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공무원봉급은 오는 7월부터 3%인상하기로 하고 이미 예산에 책정해 둔 상태이지만 결국 백지화됐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기조에서 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는 앞으로 1년간 제품가격과 서비스요금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대기업에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협력관계를 만들어달라고 했고 근로자에게는 금년 임금이 안정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전 국민에게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달라』고 말했다.김대통령이 임금동결·물가동결 등에 대한 긴급명령권과 같은 비상한 정책을 쓸 권한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그러나 이는 자율을 근간으로 하는 김대통령의 통치철학과 배치된다.따라서 긴급명령권과 같은 극약처방보다는 자발적인 참여가 최선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김대통령이 내세우는 신경제는 지시와 통제가 아닌 참여와 창의가 바탕이 되는 경제를 일컫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정부가 주도하던 경제를 앞으로는 국민이 꾸려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를 위해 「신경제 1백일계획」과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토록 해 놓고 있다.오는 6월말까지의 경제프로그램을 짜놓은 「신경제 1백일계획」은 오는 22일 김대통령에게 보고된다.5개년계획은 오는 6월말까지 완성시켜 하반기부터 실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1백일계획은 경제활성화의 가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특별히 마련되는 것이다.국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새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신뢰와 희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추진 배경이다.새정부는 이와함께 5개년계획의 성패가 첫 1백일에 달려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1백일계획의 7대과제와 시책을 제시했다.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활동지원을 강화하고 공금리인하,신축적인 통화관리등의 시책을 펴겠다는 것이 첫번째 시책이다.법령과 관행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겠으며 주요생필품의 가격은 정부가 특별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밖에 중소기업경쟁력강화,기술개발촉진,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개편,의식개혁등을 위한 대강의 구상을 밝혔다.
김대통령은 신경제 5개년계획의 연도별 마스터플랜도 제시하며 예측가능한 경제를 펼쳐 안정속의 성장을 이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새정부의 이같은 경제구상은 제도와 의식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제도면에서는 재정의 형평을 높이고 금융은 실질적인 자율화를 추구하며 행정은 서비스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이루어나가겠다는 것이다.의식개혁은 경제주체는 물론 공직자의 자기혁신에 비중을 두고있다.금융실명제도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김대통령은 강조했다.
이과정에서 자율성·일관성·투명성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특히 투명성의 원칙은 김대통령의 「깨끗한 정치 구현」이라는 철학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일체 의혹을 받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인식되고 있다.<김명서기자>
1993-03-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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