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재판」 없게 백악관진의 등 파악/IAEA사절단 북한파견도 협의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으로 당초 4월말 또는 5월초로 스케줄이 잡혀있던 한승주외무부장관의 미국방문이 오는 25일 전후로 한달이상 앞당겨진다.한장관의 미국방문은 북한핵문제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손을 떠나 유엔안보리로 이관되는 25일쯤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장관의 미국내에서의 활동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다.
한장관의 미국내 주요 방문지는 미국무부와 백악관,그리고 뉴욕 유엔본부 등이다.접촉 대상자로는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레스 애스핀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정부관리,그리고 부트로스갈리 사무총장과 오브라이언 안보리의장등 유엔 고위관계자들이다.또 특별이사회가 끝난뒤 북한핵문제를 안보리에 보고하기 위해 유엔본부에 올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을 위시한 국제원자력기구 관계자들과의 조우도 예상할 수 있다.한장관은 이밖에 가능하면 클린턴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표들과도 만날 가능성도 있다.특히 북한핵문제의 안보리 상정 자체를 반대,이 문제가 안보리 표결에 부쳐질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비추고 있는 중국을 설득하는 노력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는 한장관이 이들과의 접촉에서 북한핵문제가 안보리 제재결의 이전에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다시 말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나라들에 북한이 안보리제재조치 결의 이전에 스스로 NPT 탈퇴선언을 철회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받아들이도록 대북한 압력및 설득에 나서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는 것이다.그러나 이보다는 한장관이 정부가 분석한 향후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한 몇가지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를 펼쳐놓고 구체적인 공동대응책을 모색하리라는 관측이 훨씬 신빙성이 있다.
한장관은 우선 미정부관리들과의 접촉에서 대외적으로 대북한 강경제재 방침을 거듭 언급하고 있는 미국측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측의 이같은 언급이 미정부내의 확고한 내부방침인지아니면 앞으로 대북한 막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대외선전용인지를 알아야 우리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강경한 제재가 북한으로 하여금 자포자기에 빠져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를 선택하게끔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즉 걸프전과 같은 방법은 북한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따라서 한장관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이 NPT 탈퇴 선언철회는 물론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조치에 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북한이 강수를 거둬들일 수 있는 명분을 주는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장관은 또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데 있어서 미국이 모종의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자체는 잘못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 문제가 안보리에서 거론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지난 12일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직후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북한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좀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또 『완화와 온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해 앞서 이도예유엔주재 대사를 통해 표명한 자신들의 북한제재 반대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부는 현재 주중대사관과 한·중 유엔대표 접촉을 통해 직접적인 대중 설득에 나서고 있으나 미국과 같은 강국의 협력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다.
한장관은 이밖에 한스 블릭스 IAEA총장과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IAEA사절단 파견시 한국과 사전협의를 거쳐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브라이언 안보리 의장과의 면담에서는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결의에 지지를 보낸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안보리에서 물리력이 배제된 효과적인 제재조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장관은북한핵문제 이외에 미국측과 양국 새정부 출범후의 양국 관계 재정립문제,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간의 정상회담개회문제도 협의할 예정이고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과는 김대통령의 유엔방문 연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장관의 이번 방미는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핵문제에 관해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문호영기자>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으로 당초 4월말 또는 5월초로 스케줄이 잡혀있던 한승주외무부장관의 미국방문이 오는 25일 전후로 한달이상 앞당겨진다.한장관의 미국방문은 북한핵문제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손을 떠나 유엔안보리로 이관되는 25일쯤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장관의 미국내에서의 활동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다.
한장관의 미국내 주요 방문지는 미국무부와 백악관,그리고 뉴욕 유엔본부 등이다.접촉 대상자로는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레스 애스핀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정부관리,그리고 부트로스갈리 사무총장과 오브라이언 안보리의장등 유엔 고위관계자들이다.또 특별이사회가 끝난뒤 북한핵문제를 안보리에 보고하기 위해 유엔본부에 올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을 위시한 국제원자력기구 관계자들과의 조우도 예상할 수 있다.한장관은 이밖에 가능하면 클린턴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표들과도 만날 가능성도 있다.특히 북한핵문제의 안보리 상정 자체를 반대,이 문제가 안보리 표결에 부쳐질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비추고 있는 중국을 설득하는 노력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는 한장관이 이들과의 접촉에서 북한핵문제가 안보리 제재결의 이전에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다시 말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나라들에 북한이 안보리제재조치 결의 이전에 스스로 NPT 탈퇴선언을 철회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받아들이도록 대북한 압력및 설득에 나서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는 것이다.그러나 이보다는 한장관이 정부가 분석한 향후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한 몇가지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를 펼쳐놓고 구체적인 공동대응책을 모색하리라는 관측이 훨씬 신빙성이 있다.
한장관은 우선 미정부관리들과의 접촉에서 대외적으로 대북한 강경제재 방침을 거듭 언급하고 있는 미국측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측의 이같은 언급이 미정부내의 확고한 내부방침인지아니면 앞으로 대북한 막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대외선전용인지를 알아야 우리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강경한 제재가 북한으로 하여금 자포자기에 빠져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를 선택하게끔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즉 걸프전과 같은 방법은 북한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따라서 한장관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이 NPT 탈퇴 선언철회는 물론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조치에 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북한이 강수를 거둬들일 수 있는 명분을 주는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장관은 또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데 있어서 미국이 모종의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자체는 잘못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 문제가 안보리에서 거론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지난 12일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직후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북한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좀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또 『완화와 온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해 앞서 이도예유엔주재 대사를 통해 표명한 자신들의 북한제재 반대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부는 현재 주중대사관과 한·중 유엔대표 접촉을 통해 직접적인 대중 설득에 나서고 있으나 미국과 같은 강국의 협력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다.
한장관은 이밖에 한스 블릭스 IAEA총장과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IAEA사절단 파견시 한국과 사전협의를 거쳐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브라이언 안보리 의장과의 면담에서는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결의에 지지를 보낸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안보리에서 물리력이 배제된 효과적인 제재조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장관은북한핵문제 이외에 미국측과 양국 새정부 출범후의 양국 관계 재정립문제,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간의 정상회담개회문제도 협의할 예정이고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과는 김대통령의 유엔방문 연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장관의 이번 방미는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핵문제에 관해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문호영기자>
1993-03-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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