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제제재·철회설득 수단 강구/인 등 자극… 아시아 핵경쟁 조장 우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폭탄의 비극」을 체험한 일본열도를 긴장시키고 있다.일본은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이번 NPT탈퇴선언으로 더욱 「현실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개발을 중대한 안보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북한의 핵개발은 물론 그 어느나라보다 한국에 가장 큰 위협이지만 일본에도 심각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때문에 일본은 북한의 핵개발문제에 매우 민감하다.

일본은 북한의 이번 NPT탈퇴결정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특별사찰을 요구한 영변지구의 2개시설이 핵관련시설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북한은 이들을 일반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IAEA는 핵폐기물저장시설의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IAEA는 더욱이 북한이 「원자로실험용」으로 추출했다는 플루토늄의 샘플을 분석한 결과 IAEA에 신고한 「미량」의 플루토늄 말고도 또다른 플루토늄을 축적·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특히 북한의 NPT탈퇴를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외상은 『북한의 행동은 핵확산방지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일본정부·정계·언론들은 북한의 이같은 도전적인 NPT탈퇴선언을 일제히 비난하고 이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일본외무성은 한국·미국뿐만아니라 북한에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등과도 협의하여 북한이 탈퇴선언을 철회하도록 설득할 방침이다.친북한적인 사회당도 북한을 비난하고 탈퇴철회를 설득하기 위해 대표단의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일본신문들도 북한의 NPT탈퇴선언을 일제히 크게 보도하고 사설을 통해 탈퇴철회를 촉구했다.아사히(조일)신문은 사설에서 『북한의 NPT탈퇴선언은 한반도 뿐만아니라 동북아시아안보에 긴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일뿐만아니라 NPT체제를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탈퇴선언의 철회를 촉구했다.

북한이 만약 탈퇴선언을 끝까지 철회하지않고 정식 탈퇴하게되면 국제적 고립의 심화와 함께 경제난이 더욱 악화될 것은 확실하다.그렇게되면 유엔은 북한의 NPT탈퇴를 비난하고 경제제재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이라크와 같은 군사공격까지 발전할지는 미지수이지만 경제제재는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일본은 이미 경제제재등에 대해 미국등과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이 산케이(산경)신문은 12일 『일본정부는 북한에 대한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경제제재방침을 정하고 곧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북한도 NPT를 탈퇴하면 경제제재등 국제적 고립이 심화된다는 사실을 모를리가 없다고 할수 있다.그러면서도 탈퇴를 선언한 배경은 무엇인가.그 이유는 체제유지를 우선한 「핵카드의 선택」이라 할수 있다.일본은 북한이 핵이라는 「유용한 외교카드」를 잃지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북한은 「핵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구대변혁」이라는 자유의 물결을 막을수 있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카드는 그러나 인도,파키스탄등 아시아에서의 핵개발경쟁을 유발할지 모른다고 산케이신문은 보도했다.핵확산방지는 냉전이후 세계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일본도 북한의 핵개발을 우려,양국 국교정상회담에서 핵개발의혹의 해소를 강조하고 있다.따라서 북한의 이번 NPT탈퇴선언은 일·북한국교정상화회담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북한의 핵문제는 「냉전」이라는 말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현실과제로 남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