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 해소” 조세공평성 역점/자영업자­부동산·재산소득 세율 높여/투자 활성화·구조조정 등 세감면 지원

세제개편은 새정부가 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중요과제중 하나이다.세제는 금융정책과 함께 정부가 갖고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세제를 어떻게 짜서 운용하느냐에 따라 나라살림살이가 달라지고 그 결과 경제전반의 모습도 변화된다.이런 점에서 이경식부총리·홍재형재무장관,청와대 경제비서진등 새 경제팀은 세제개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새정부가 세제개편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 과세의 형평성 확보문제이다.

조세형평성의 문제는 최근 박량실전보사장관의 중도하차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박전장관은 시내 중심가 빌딩에서 병원을 차린 개업의로서 소득신고액은 연 1천여만원,세금은 1백20여만원에 불과했다.이 세금은 92년 국민1인당 조세부담액 1백2만원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이같은 직업간·계층간 과세의 불공평성이 근로자들에게 「일할 맛」을 빼앗아 가고 한국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것이다.

또하나 세제개편에서 중요한 부문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신경제의 핵심이 성장잠재력 확충에 있는 만큼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구조조정에 각종 세제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들이 국민적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세제개편의 방향을 세우고 있다.

우선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정수입확보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날로 늘어나는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복지증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오는 96년까지 조세부담률을 현재 19%수준에서 22%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제대로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전제,지나치게 높게 돼있는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탈세를 방지하고 전산망확충등 세정의 과학화를 통해 음성탈루소득을 철저히 찾아낸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검토,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감면혜택은 줄이는 대신 산업정책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부문에 지원을 집중해 나갈계획이다.

지난 91년 조세감면규모는 2조1천5백43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7%였지만 전문가들은 이 혜택이 필요한 기업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세번째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실화 하고 상속·증여등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금융실명제를 통한 종합과세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소득역진적기능을 갖고 있는 간접세위주의 세수구조를 고쳐 나가고 변호사·의사등 자유직업자의 사업소득이나 음성소득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최대한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세정절차도 납세자위주로 고쳐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올 상반기까지의 세수추이와 금융실명제의 실시시기및 방법등을 고려해 세제 개편안을 마련,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박재범기자>

◎당국자 의견/“제도개선외 일선세정쇄신 시급”/김영섭 재무부 세제심의관

세제개편의 줄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

하나는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이다.

특히 올해는 세수전망이 불투명해 재정수입 확보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다.92년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국세수입이 82년이후 처음으로 1천9백3억원이 부족했으며 올해에도 경제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한 세수전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각종 조세감면대상과 수준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조세 감면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과세형평 증진을 위해 상속·증여세제를 강화하고 특별소비세등 소비세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세제개편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제도의 개선 못지않게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세제가 아무리 잘돼있다 하더라고 일선세정이 구태의연하면 개편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