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뚜렷한 비전없는 제의만 되풀이/권력구조 원칙 합의가 사태해결 관건

국민투표문제를 놓고 보수파가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 대해 강온양면전략을 거듭해온 옐친대통령이 제8차 러시아인민대표대회의 개막에 즈음하여 전에없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까지만해도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현재의 헌법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초헌법적인 대통령직할통치체제 도입등 비상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의회를 발칵 뒤집어놓았던 옐친대통령이고 보면 참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국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옐친대통령의 「직할통치 운운」하는 말은 의회와의 관계가 악화된 이래 몇차례나 되풀이돼 온 말이긴 하다.그러나 최근 옐친의 개혁정책을 못마땅히 여기고 있는 하스불라토프 최고회의 의장등 보수파들의 대세장악이 눈에 두드러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대통령탄핵」등 움직임과 함께 러시아정국을 파국으로 몰고가는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자아냈다.

그러던 옐친대통령은 인민대회 개막을 하루앞둔 9일 크렘린궁에서 대의원들과 만나 『인민대회나 최고회의를 해산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이번 인민대회기간중 대의원들의 신변안전등 대회운영에 적극협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런 저런 일들을 종합해 볼때 옐친대통령은 이번 인민대표대회에 즈음하여 3단계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첫째는 대화를 통해 의회와 권력분담에 합의하는 것이다.옐친의 권력분담 제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다.하지만 옐친 스스로도 자신의 권력분담 제안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권력분담제안이 합의도출에 실패했을 때 다음 단계는 국민투표라 할수있다.옐친대통령은 국민투표에 부칠 내용을 이미 공개하고 있다.그것은 ▲러시아가 대통령공화국이 되는데 찬성하는가 ▲최고입법기구를 양원으로 하는데 찬성하는가 ▲제헌의회를 소집해 새헌법을 채택하는데 찬성하는가 ▲시민이 토지를 소유·이용·관리하는 권리를 갖는데 찬성하는가 등 4개항목을 묻는 것이다.

국민투표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의 마지막 전략은 대통령직할통치의 도입등 강경대응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아직까지도 의회의 분위기는 『국민투표도 안된다』는 쪽이어서 옐친에게 남은 방안은 강경대응책뿐이라고도 할수 있다.의회는 그러나 초헌법적인 비상조치가 내려진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서슴지않으려는 태세이다.의회는 제7차대회때 합의한 4월11일 국민투표결정을 이번에 취소하려 하고있다.국민투표결정이 취소됐을때 옐친이 과연 어떤 대응으로 나올지 최대의 관심이 여기에 쏠려있다.물론 옐친의 9일 발언은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면반발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일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옐친이 이날 또하나의 기발한 제의를 내놓았다는 점이다.의회가 국민투표결정을 취소하게되면 대신 전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제안이다.

러시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국민투표가 정국정상화에 도움이 못되리라는 쪽에 기울어있다.아울러 시간적·경제적 여건을 감안할때 4월11일의 투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에 별도움이 되지도 못할 이런 류의 제의가 아니라 권력구조의 원칙에 대한 합의라고 할수있다.그런데도 이렇게 지리한 소모전을 계속하는 것은 양쪽 모두 국가장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아직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회 이후에도 「러시아의 권력위기」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란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