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이 개방되더니 궁정동의 으스스한 「안가」를 허물어 공원으로 조성하는 작업이 시작된다.번듯한 재산이라곤 상도동에 있는 집 한채 뿐이라고 「청빈」을 공개한 대통령은 재임중 단 한푼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겠다는 폭탄선언으로 정치권을 경악시킨다.일부 각료의 도덕성 문제를 둘러싼 인사파동으로 새 정부가 출범 초부터 상처를 받는가 싶더니 공직 윤리가 단숨에 선진국 수준으로 뛰어 오르는 극적인 반전이 국민을 열광시킨다.어디 그 뿐인가.정권 안보의 전위로서 서슬이 시퍼렇던 안기부와 기무사는 평범한 정보기관으로 돌아가고,군 서열 11위를 1위로 발탁한 국방장관 인사에 이어 육참총장을 전격 경질하자 군을 주름잡던 「하나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린다.

며칠 사이에 세상이 참으로 많이 달라졌다.하루도 쉴 틈을 주지 않고 숨가쁘게 이어지는 개혁과 변화에 어지럼증이 날 정도다.보수파들 사이에선 『정말 이래도 괜찮은 것이냐』고 두려움을 나타내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그러나 시중에선 『역시 YS답게 시원 시원하게 잘한다』는 지지와 찬사가 더 많다.경제가 신통치 않은데 개혁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회응가 있으나 신명론의 목청이 더 높다.일한 만큼 보상받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인 사회 정의가 구현된다면 그 신명만으로도 하루 한끼쯤 굶는 고통 분담쯤이야 너끈히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혁명이다.김영삼대통령 취임후 지난 2주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변화와 개혁을 표현하는데 있어 「혁명」이란 단어처럼 더 적절한 용어는 없을 것 같다.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대통령의 조각과 군지도부 개편을 「혁명적 인사」,정치자금 배격을 「혁명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동안 우리는 5·16을 비롯하여 혁명,또는 혁명에 준하는 상황을 몇차례 겪었지만 이번처럼 과감한 개혁을 경험한 적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혁명하면 그 폭력성과 강제성 때문에 흔히 군사혁명을 연상하나 개혁의 본질에 있어 김영삼정부의 문민혁명은 과거의 군사혁명을 왜소화시키고 있다.더구나 김대통령은 총칼이나 계엄령에 의존하지 않고 개혁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과거의 군사통치자들을 무안하게 만들고 있다.

32년전 5·16 군사혁명 직후 혁명주체들은 계엄령 아래서 깡패 소탕·용공분자 검거·사이비 언론 정화·공무원 비이 단속·농어촌 고리채 정리령 발표·부정축재자 구속등의 강력조치로 민심을 잡아갔다.이 개혁 유형은 그후 박정희대통령이 장기집권의 길을 연 72년 「10월 유신」과 이른바 신군부가 등장하는 80년 「5·17사태」에서도 거의 그대로 답습된다.그러나 권위주의 시대의 개혁이란 정권 유지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었지 역사관과 국가관에 입각하여 사회 병리를 치유하려는 순수성이 결여된 것이었다.그들은 개혁 대상을 자신들 밖에서 찾았고 자신들이 장악한 권력과 금력에 대해선 개혁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성역화했다.

김대통령의 개혁은 자신을 필두로 한 청와대·내각·여당등 집권층의 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크게 구별된다.부정부패를 척격한답시고 말단 공무원만 못살게 굴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장관부터 수범하겠다는 것이며 그 의지가 뚜렷하다.특히 대통령의 정치자금 거부선언과 장·차관 재산공개는 역대 어느 통치자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결단이다.이 획기적 결단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자르면서 앞으로 우리 정치의 모습과 공직사회의 풍토를 엄청나게 바꿀 것이다.



적임 시비로 조각 11일만에 개각을 단행하게 만들었던 인사파동은 많은 걸 남겼다.무엇보다도 사회전반의 도덕성을 제고하고 공직자 임명에 앞선 충분한 검증의 필요성을 일깨우는데 기여한 바가 컸다.이제 고위 공직자 임명은 국민이 이를 공개 심사하는 시대가 되었다.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공직에 앉을 수도,자리를 지킬 수도 없게 되었다.불과 몇달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다.문민시대의 자율 혁명이 낳은 이러한 공직관이야말로 총칼과 타율로는 성취하기 어려운 것이다.이제 문민혁명의 초점은 재산공개의 정치권 확대로 모아지고 있다.일부에선 이런 저런 이유로 재산공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모양이나 재상공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알아야 한다.아무쪼록 개혁이 후퇴·퇴색하는 일이 없도록 민자당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해 본다.<서울신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