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비서실(외언내언)

열린 비서실(외언내언)

입력 1993-03-06 00:00
수정 199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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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대통령은 20∼30년전의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국민적 기대와 시선에 노출돼 있다.특히 대통령제의 표본인 미국의 경우 정치구조가 연방제 또는 삼권분립등으로 해서 대통령의 권한은 크게 제한되고 있다.게다가 정부 각 부처는 현상유지적 보수성에 젖어 점증하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 도덕성과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그 접근방법의 하나가 대통령실을 확대 강화하는 일이다.

그래도 대통령은 항상 고뇌한다.과거 미 트루먼 대통령이 퇴임시 새로 취임하는 아이젠하워에게 남긴 말에서 대통령의 고뇌와 고민은 읽을수 있다.『새 대통령은 여기에 앉아서 「이것을 해라」,「저것을 해라」고 말하겠지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오늘날의 정치구조나 일반적인 국민정서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권한비대현상을 그리 흔쾌히 수용하지도 않는다.선출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그 보좌진들은 그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그래서 민주주의 제대로 하는 나라의 대통령부에는 대개 이런 내용의 비서실 수칙이 있게 마련이다.『대통령의 비서는 내각에 대한 지시를 대신해 전달해서는 안된다.그러나 대통령의 지시내용은 알고 있어야 한다.또 대통령에게 하는 각료의 보고를 대신 떠맡아서는 안된다.그러나 보고내용은 알고 있어야 한다』

김영삼대통령의 인식 또한 그러하다.대통령은 엊그제 어느 자리에서 『청와대 비서실은 권력을 행사하고 내각을 좌지우지하는 권부가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널리,겸허하게 듣는 「열린 청와대」가 되어야한다』,『청와대 비서실은 또 신한국 창조를 위한 나의 개혁구상을 보좌하는 「토론하고 연구하는 청와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 했다.참으로 정곡을 찌른 얘기다.꼭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1993-03-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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