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신뢰회복 없인 개혁 불가능 판단/윗물맑기 등 가시화로 국민적 동참 유도

김영삼대통령은 4일 앞으로 재임5년동안 단 한푼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부정부패척결을 위해 솔선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했다.이는 새정부가 내세우는 「윗물 맑기운동」의 추진강도를 재확인한 것이다.

김대통령은 아울러 깨끗한 정치풍토 실현을 위해 정치자금과 연관된 고질적 구조를 뿌리부터 뜯어 고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정치자금문제의 개선없이 부정부패의 척결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를 위해 정당보조금제도의 재검토와 공영제확대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등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앞으로 정경유착,정치자금이라는 말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김대통령의 결연한 의지이다.

청와대가 보유하고 있는 「안가」(안전가옥)12동을 헐어 공원으로 조성,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것도 「맑고 투명한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른바 「밀실정치」의 청산과 다름아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의지천명은 새정부가 구상하는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정치권에 대한 신뢰회복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정부와 정치권을 믿고 따르지 않는한 개혁의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이는 김대통령의 리서십을 국민적 지지를 배경으로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김대통령은 이날 선언에 대해 「역사적」이라고까지 의미를 부여했다.역대 국가 최고지도자들이 통치수단을 목적으로 기업등으로부터 많은 액수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그리고 이에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대통령도 없었다.

부정부패척결은 김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경제회생과 직결된다.정치자금을 매개로한 정치와 경제의 연결고리를 단절시키지 않고서는 선진국도약을 위한 경제 개혁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한때 우리사회를 멍들게 한 배금주의,한탕주의,투기심리등도 엄밀히 따지면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구조에서 비롯된것도 사실이다.

부정부패의 척결은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의미하며 이는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국민적 동참을 유도해 낼수 있는 첩경으로 김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 쓰임새를 줄일 수 밖에 없다.김대통령은 관행처럼 내려오던 대통령 격려금,하사금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박관용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판공비도 이미 삭감,조정했다.

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김대통령은 3일 하오 민자당 신임당직자들과 만찬을 함께하면서 당운영비등 청와대에서 지급되던 정치자금이 중단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위당직자와 의원들의 재산을 공개할 것도 권유했다.당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한편 민자당의 여의도 중앙당사와 관훈동 당사를 하나로 통합해 당운영경비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돈 적게 쓰는 정치의 실현을 위해 정당구조의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와관련,중앙당 축소와 지구당 폐지등의 방안이 검토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이 이날 상오그린벨트의 형질을 변경하고 자택을 무단 증·개축한 김상철서울시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한 것도 개혁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지도층이 깨끗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고통과 희생의 분담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범법사실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 묵살할 경우 정권전체가 자칫 대국민신뢰 상실위기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국적을 가진 딸의 대학 특례입학으로 물의를 빚은 박희태법무장관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박장관이 딸을 자퇴시키고 국적회복절차를 밟게 하는등 수습조치를 취한데다 사안자체가 장관의 지위와 연관시킬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대통령의 이날 선언을 계기로 개혁은 한층 가속화될 것이 틀림없다고 여겨진다.또 공직사회에 대해 대대적인 사정작업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개혁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굿굿이 극복해 나가겠다고 김대통령은 다짐하고 있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