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연행 일부 있었을수도…」로 축소 희망/징용노동자엥 파급 우려 보상 고려안해

일본은 한국의 김영삼대통령취임에 즈음하여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일본의 아사히(조일)신문은 그러나 양국관계에는 종군위안부(정신대)문제라는 과거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채 그대로 남아있다고 3일 보도했다.종군위안부운영에 일본군이 관여했다고 처음 폭로하기도 했던 아사히신문의 보도내용을 요약해 본다.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일본총리는 한국의 김영삼대통령의 취임을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화하고 싶다』는 말로 축하했다.그러나 그 아름다운 말 이면에는 양국관계를 어렵게하는 종군위안부문제라는 과거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다.

종군위안부문제가 크게 표면화된 것은 지난90년 여름이었다.양국정부는 종군위안부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일본정부는 지난해 7월 조사결과를 발표,위안소의 설치와 감독·운영등에 일본군이 관여했음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실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부인했다.일본의 이같은 입장은 거의 같은 시기에 발표된 한국측 보고서가 「강제성」을 지적한 것과는 정면으로 대립되는 것으로 양국의 근본적인 시각차를 나타냈다.

일본은 머지않아 제2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그러나 한국측은 일본의 실태조사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더욱이 한국은 이번 조사결과가 먼저 발표한 정도에 머문다면 인정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국민감정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있다.

강제성에 대한 이같은 양국정부의 대립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정부안에서도 자료는 없지만 강제성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형태로 해결책을 찾는 정치결단론이 나타나고 있다.『강제성이 일부에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상상될수 있다』는 논리로 해결점을 찾겠다는 발상이다.그러나 일·한의원연맹 운영위원장인 자민당의 도츠카 신야(호총진야)의원은 『정치적 해결은 한국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한국이 주장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관계』라고 말한다.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양국정부의 인식이 서로다른 가운데 91년 9명의 종군위안부 출신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한국에 이어 필리핀 종군위안부들도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보상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났다는 입장이다.일본은 보상이 아닌 「사죄의 마음을 나타내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일본이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종군위안부들에게 보상을 해줄 경우 강제연행되었던 노동자등에까지 보상문제가 파급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일본은 과거의 청산을 위해 대담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전후 반세기가 다 되었는데도 일본의 과거청산은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있다.이는 일본의 「가해자」의식 결핍과 정치제도에 「사죄」나 「보상」의 고려가 없었기 때문이다.자민당안에서는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한국측 태도에 반발하는 소리도 있다.그러나 냉전후 세계질서에서 「정치대국」을 지향하는 일본 정부와 자민당으로서는 종군위안부문제는 피해갈수 없는 무거운 짐이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