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정·금융 과감히 개혁/2단계 금리자유화 월내시행/실명제 구체안 5월까지 마련/정부 보고
김영삼대통령은 3일 『신경제건설을 위해서는 행정·재정·금융제도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선 시급한 것은 경제행정규제 완화로 각부처는 오는 20일까지 규제실태를 조사하고 규제완화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 3면>
김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제2청사에서 취임후 첫 경제장관회의를 주재,이같이 지시하고 『시대에 맞지않는 규제와 간섭을 과감히 없애야 하며 또한 국민각자가 땀흘린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경제정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규제실태는 정부쪽 뿐만 아니라 규제를 받는 기업측에서도 조사하고 제출하고 법이나 규정에 의한 규제뿐만 아니라 관행에 의한 규제를 없애는데도 철저를 기하라』면서 『오는 21일부터는 법·시행령·규정의 개정작업에 즉시 착수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앞으로 임기 5년동안의 경제개혁및 경제운용계획에 관하여 기초연구는 이미 되어 있으므로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신경제5개년계획을 금년 6월까지 완성하여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아울러 금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신경제1백일 계획을 오는 20일까지 완성하여 시행하라』고 시달했다.
김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자율성·일관성·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제도개혁과 더불어 국민들도 의식을 새로이 하여 모두가 동반자 의식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에게 앞서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세계는 바야흐로 냉혹한 경제전쟁·기술전쟁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 하는 것이 2∼3년내에 판가름날 것』이라면서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끌어내어 경제발전의 새로운 바탕을 만들자』고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회의를 마치고 경기도 성남시 스포츠 의류제조업체인 영원무역 성남공장을 방문,회사관계자와 섬유업계 대표들로부터 섬유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섬유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섬유산업을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경제회생과 부정부패척결과는 직결돼 있다』고 말하고 『4일 또는 5일쯤 부정부패문제와 관련해 나 자신이 얘기를 하겠다』고 밝혀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모종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영삼대통령은 3일 『신경제건설을 위해서는 행정·재정·금융제도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선 시급한 것은 경제행정규제 완화로 각부처는 오는 20일까지 규제실태를 조사하고 규제완화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 3면>
김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제2청사에서 취임후 첫 경제장관회의를 주재,이같이 지시하고 『시대에 맞지않는 규제와 간섭을 과감히 없애야 하며 또한 국민각자가 땀흘린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경제정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규제실태는 정부쪽 뿐만 아니라 규제를 받는 기업측에서도 조사하고 제출하고 법이나 규정에 의한 규제뿐만 아니라 관행에 의한 규제를 없애는데도 철저를 기하라』면서 『오는 21일부터는 법·시행령·규정의 개정작업에 즉시 착수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앞으로 임기 5년동안의 경제개혁및 경제운용계획에 관하여 기초연구는 이미 되어 있으므로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신경제5개년계획을 금년 6월까지 완성하여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아울러 금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신경제1백일 계획을 오는 20일까지 완성하여 시행하라』고 시달했다.
김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자율성·일관성·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제도개혁과 더불어 국민들도 의식을 새로이 하여 모두가 동반자 의식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에게 앞서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세계는 바야흐로 냉혹한 경제전쟁·기술전쟁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 하는 것이 2∼3년내에 판가름날 것』이라면서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끌어내어 경제발전의 새로운 바탕을 만들자』고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회의를 마치고 경기도 성남시 스포츠 의류제조업체인 영원무역 성남공장을 방문,회사관계자와 섬유업계 대표들로부터 섬유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섬유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섬유산업을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경제회생과 부정부패척결과는 직결돼 있다』고 말하고 『4일 또는 5일쯤 부정부패문제와 관련해 나 자신이 얘기를 하겠다』고 밝혀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모종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1993-03-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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