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 이권미끼/50대 협작 4명 영장

공원묘지 이권미끼/50대 협작 4명 영장

입력 1993-03-03 00:00
수정 1993-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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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2일 한국공원묘지 봉안회 재단이사 유병덕씨(41·은평구 불광동 17의616 대성빌라 316호)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재단이사 김용운씨(50·은평구 응암동 587)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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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91년 이 재단이사장으로 근무했던 서울시의회의원 편봉국씨가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 봉안회의 공원묘지 이전을 주겠다고 속여 유모씨(58)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9억여원을 받아 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자 지난달 23일 은평구 불광동 280 앞길에서 유씨를 납치 은평구 갈현동 봉안회 사무실로 데리고 간뒤 『1백62억원에 묘지를 살 사람이 나타났으니 도장을 내 놓아라』며 협박하는 등 7일동안 서울과 경기도 안산,강원도 속초 등지로 끌고다니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3-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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