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EC협력 증진·기술이전에 관심/한/경부고속전철 수주 적극 협조 요청/독/무역규모·상호투자 확대 방안 등도 논의

김영삼대통령 취임후 이루어진 최초의 정상회담이 한·독정상회담이라는 점은 통일을 지상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헬무트 콜 독일총리의 방한은 독일총리로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양국간의 관계발전에 커다란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과 콜총리는 2일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을 비롯해 경부고속전철의 독일참여문제,독일의 선진과학기술의 대한이전을 포함한 경제과학협력강화,남북관계및 통일방안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1시간20분동안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핵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었으며 콜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만으로는 북한핵개발에 관한 의혹이 불식되기 어렵다는데 김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하고 남북상호사찰을 전폭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콜총리는 이어 북한핵문제가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될 뿐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콜총리는 또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한반도통일을 위해서는 한국이 인내심을 갖고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기반으로 각종 교류를 꾸준히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대통령은 북한측이 체제유지 고수와 경제난 타개의 딜레마에서 고민중이기는 하지만 결국 타협적이고 현실적인 노선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개방과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북설득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북한핵문제와 한반도통일방안이 최우선의제로 다루어졌지만 이는 정상회담의 모양새를 갖추자는 의례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콜총리의 방한은 일본등 아시아순방계획의 일환으로 주목적이 독일과 프랑스 2파전으로 압축된 경부고속전철 수주상담에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이경재 청와대대변인은 회담이 끝난뒤 『콜총리가 한국의 경부고속전철 사업에 관한 독일측의 관심을 표명했다』며 『이에대해 김대통령은 객관적 기준에 따른 입찰조건 평가작업이 진행중이며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입찰자가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양국 정상의 지극히 원론적인 발언을 전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경부고속전철 차종선정에 있어 독일 ICE가 참여하는 방안에 관해 매우 오랫동안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당국자들은 콜총리 방한의 주요 목적이 경부고속전철 수주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경부고속전철 수주는 현재로서는 프랑스가 독일에 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어 독일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듯한 인상이다.따라서 독일의 다국적기업인 지멘스사등은 콜총리의 방한을 이같은 분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콜총리의 방한이 김대통령의 취임이후로 연기된 것도 사업을 시행할 정부의 책임자와 직접 협상을 벌이겠다는 독일측의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이밖에도 유럽통합을 비롯한 최근의 유럽정세,한·EC간 협력증진 문제등이 논의됐으며 독일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한국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특히 독일의 과학기술 이전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콜총리는 경부고속전철이 독일에 낙착되면 고속전철기술 뿐아니라 신소재등 첨단과학기술을 이전해줄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통령은 60억달러를 조금 상회한 지난해 양국간 교역규모에 아쉬움을 표시했으며 콜총리 역시 동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독일의 대한투자확대를 제의했고 콜총리는 구동독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상회담은 대부분 경제협력 증진에 시간이 할애된 것이 확실시된다.이는 콜총리의 방한에 독일다국적기업인 지멘스사의 고위간부를 포함한 경제인 20여명이 수행했고 한·독경제인회담,콜총리와 경제4단체장과의 조찬간담회가 예정돼 있는데서 분명해진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