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시대… 미·일관계 중시해야

모든 국민들의 기대와 성원속에서 김영삼대통령의 새문민정부가 출범했다.

이번에 탄생된 정권은 33년만에 등장하는 순수한 민간정권 이라고하는 측면에서 매우 커다란 정치사적 의미를 갖는다.뿐만아니라 사상유례없는 평온한 분위기속에서 실시된 공정하고 합법적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새대통령의 취임은 한국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새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김영삼대통령에게 외교·안보에서 숙고되어야할 몇가지 주요과제에 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외교정책의 추구라고하는 관점에서 볼때 한국의 정통우방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가일층 중시되고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물론 러시아와 중국이 덜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지만 역시 한국외교의 구심점이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점은 자명의 논리라고 하겠다.

더구나 지난 수년간 본의아니게 미·일양국이 마치 한국외교의 구심점에서 멀어진듯한 인상을 준 점도 전혀 부정할 수는 없기때문에 신정권의출범을 계기로 하여 양국가에 대한 중요성은 가일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특히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클린턴대통령의 취임은 한·미관계의 구조적 재편성을 예고한다는 일부 언론보도마저 팽배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가이익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미국의 외교정책결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들은 한반도와 한국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다만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방법론의 측면에서 약간의 서로 다른점을 보이고 있을 따름이다.한국의 과도한 대미의존은 금물이지만 정통우방으로서의 한미우호관계가 가일층 재정립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일관계 역시 기본적으로나 한미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인식·평가될 수 있다.

오늘날의 일본은 특히 국내정치구도의 재편성과정에 있다.자민당정권의 파벌구도에 적지않은 변화가 일고있으며 그 결과는 한일관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된다.신보수주의에 기초를 두고있는 일본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아세아태평양시대에서의 정치적 영향력확대를 시도하고 있다.심지어 북한과의 수교가 이루어졌을 경우,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발언권마저 강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오늘날의 일본은 경제대국인 동시에 군사대국이요,나아가서는 핵 강대국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1월중순 주한미국대사와 일본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미,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

둘째 한국민의 커다란 관심사는 향후 남북한 관계의 전개양상이므로 신정부는 통일의 걸림돌이 되고있는 핵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남북한 통일문제에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남북한 관계의 변수는 핵통제공동위원회의 효율적일 가동과 아울러 전략적 대화의 꾸준한 추진이라고 하겠다.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없이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거의 불가능하다.남북한 대화에는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포괄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외교안보상설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이 기구는 국가안보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국무총리,외무장관,국방장관은 당연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이와같은 상설기구의 효율적 운용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아울러 외교안보정책결정권을 효율적으로 보좌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통상문제와 아울러 국내경제의 안정이 중요과제로 부상하고 있는바,이러한 국내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외교적 뒷받침이 필요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외무부의 위상제고」와 아울러 「직업외교관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소한 외교분야에 관해서는 외무부가 당당하고도 소신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명실공히 성숙한 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