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무기 제조 가능/IAEA사찰단엔 은폐”/미 CIA국장 증언

“북,핵무기 제조 가능/IAEA사찰단엔 은폐”/미 CIA국장 증언

입력 1993-02-25 00:00
수정 199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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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핵개발 참여”/러 정보보고서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북한은 최소한 한개의 핵무기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핵물질을 생산했으나 국제핵사찰단들에게는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제임스 울시 신임 CIA(미중앙정보국)국장이 24일 밝혔다.

울시국장은 이날 취임후 의회에서의 첫 증언을 통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능력은 핵무기 확보를 모색하거나 이미 보유한 많은 나라들 가운데 현재 가장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울시는 북한은 시리아와 이란측에 장거리 스커드 미사일을 판매한데 이어 또 다시 리비아에 대해서도 탄도 미사일을 판매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태천에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는 2백메가w짜리 가스원자로를 건설중인 북한인민군의 전문가들이 핵무기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러시아의 해외정보국 보고서가 24일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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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가 이날 상오 미 상원 정부사업위원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북한은 핵발전에 필요한 충분한 원료를 갖고있는 것은 물론 영변 핵기지,김일성대학 핵물리학과,김책공과대학의 핵연구기술과등 핵개발기관이 많다고 밝히고 북한은 지난 30년동안 핵개발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1993-0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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