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설립자가 공금 1억 횡령/전 국회의원 등 3명 구속

학교설립자가 공금 1억 횡령/전 국회의원 등 3명 구속

입력 1993-02-21 00:00
수정 199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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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현여상/서무과장 등은 직원명의 6억 부정대출

【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검 특수부 양종모검사는 20일 학교공금 1억여원을 빼돌린 문현여상 설립자겸 학교법인 세화학원이사인 한석봉씨(47·전 국회의원·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28 광장아파트 5동602호)와 이 학교 서무과장 신인범씨(47·부산시 남구 대연5동 281 동남아파트1008호),경리주임 한국위씨(37·부산 남구 대연6동 136의4)등 3명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세화학원 이사장인 윤정빈씨(4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지난 90년 1월16일 학교차입금 등에 충당하기 위해 교비및 육성회비 일부를 변태지출,경리주임 한씨를 시켜 자신의 예금계좌에 1천5백만원을 송금하도록 하는등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학교공금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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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과장 신씨는 세화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세화새마을금고 실무책임자를 겸임하면서 지난 88년 5월17일 문현여상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직원 홍모씨(28)의 명의로 1천만원을 부정대출한 것을 비롯,모두42차례에 걸쳐 6억8천여만원을 부정 대출했다는 것이다.

1993-0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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