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여 않고 「속도조절」 주력/사정은 민청수석,민원은 행정수석일 이관/예산편성권 확보여부 큰 관심

김영삼차기대통령이 청와대비서진을 내정함에 따라 과거 권부의 상징이던 청와대 기구개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그 내용은 문민시대 정신에 맞는 「일하는 청와대」의 모습이다.

즉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모습에서 탈피,작은정부를 실현하고 개혁의 산실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다.김차기대통령은 인선과 관련,『여론을 바탕으로 한 나의 정치관을 잘 드러나게 한 최선의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새 청와대의 모습은 개혁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는 탈정치화의 방향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역대 대통령비서실이 내각업무를 지휘·조정했던 문제점을 직시,새 비서실은 국가운영전략을 기획하는 「기획본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케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서실은 우선 권한과 기구를 축소,탈권부화의 토대를 구축하고,이를 바탕으로 개혁정책의 추진및 대통령 개인보좌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구축소와 관련,현재 비서실장과 1특보(정치)9수석(정무·행정·경제·민정·사정·외교안보·공보·의전·총무)1보좌역(정책조사)으로 구성된 현행기구를 통폐합 내지 일부 기구를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담당특보와 사정수석,의전수석직은 폐지되고 민정수석실은 폐지된 사정수석실의 업무를 함께 맡게된다.

그대신 민정수석실은 민원비서관이 맡던 청원·탄원·진정·대정부건의등 민원업무를 행정수석실로 이관하고 민정1·2로 나뉘어 있던 민정업무를 통합할 방침이다.그러나 사정업무의 특성상 법률보좌역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정무수석실의 경우는 여당과 국회를 담당해온 1팀과 야당담당인 2팀을 통합하고 체제홍보를 맡아온 4팀에 대통령이미지 관리업무를 함께 부과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총무수석실은 본관관리와 일반관리로 나뉘어져 있는 기구를 하나로 묶고 인사평정과 재무업무도 통합 조정할 예정이다.또 현재 별도기구로 되어있는 비상계획팀도 흡수할 방침이다.

경제수석실은 재경·산업등 7개 분야로 나뉘어 있는 업무 가운데 경제조사와사회간접자본팀을 폐지하고 그대신 공약사안인 과학기술담당특보를 비서관으로 임명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당초 김차기대통령은 공약으로 내세운 농어촌담당특보등 몇명의 특보와 대통령직속위원회의 설치를 생각했으나 지금은 고려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차기대통령이 수석비서관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하겠다는 방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비서실이 「소정부」의 역할에서 탈피토록 하겠다는 의지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비서실은 이같은 기구축소에도 불구,김차기대통령의 개혁정책추진과 참모기능으로서의 보좌는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수석비서실에 정책수석실을 추가함으로써 김차기대통령이 차기비서실을 개혁의 산실로 삼으려 한데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별지◎ ○…현 시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청와대가 정부의 예산 편성기능을 가져오느냐의 여부와 기능 중심의 체제로의 전환이다.명실상부한 개혁의 산실이 되기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청와대가 갖는 것이 효율적이며 내각과의 통로가 아닌 국정운영 방향의 지표를 제시하는 기구이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차기대통령의 구상은 청와대내에 예산실을 설치하거나 예산담당특보를 두어 정부의 예산을 전면 재검토할 구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래야만 개혁을 추진하는 방향타 역할을 할수 있고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회생과 부정부패방지를 이룰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결국 2단계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구체적 그림이 그려지리라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김차기대통령의 한 측근은 『이번 기구 개편작업에서는 현 청와대의 인원 및 기능 조정이 주 임무이지만 결국 이 문제를 다룰수 밖에 없다』고 전하고 『이에대한 김차기대통령의 구상이 정책실등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능조정문제도 마찬가지이다.현재 새 비서진은 신설된 정책수석실의 업무와 폐지된 사정수석실의 업무이관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정책수석실이 청와대의 예산편성기능 및 향후 청와대의 역할에 대해 상당한 연구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과거와 같이 청와대가 정부의 업무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국정 기본전략수립 및 이에 대한 전달기능에 주력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으로 파악되고 있다.그 바탕위에서 예산편성기능을 갖고 정부 각 부처의 개혁속도의 통제 및 감독역할을 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