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법 제정 적극 검토/환경기술개발원 설립 추진

국회는 19일 법사·행정·내무·재무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사흘째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완용손자의 재산반환 소송▲통합선거법 제정의 방향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내무위에서 윤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모든 공직선거법의 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통합선거법의 제정의견을 작성하겠다』고 밝히고 『선거체계의 통일과 절차를 합리화하는 것이 통합선거법 제정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보사위에서 이재창환경처장관은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과학적인 전문연구를 수행하고 관련연구기관 사이의 역할분담등을 조정할 환경기술개발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히고 『오는 4월부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처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총리훈령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및 관리업무를 건설부로부터 넘겨받도록 상수원 관리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법사위에서 이정우법무부장관은 대통령선거사범의 처리와 관련,『2천2백58명의 단속자 가운데 아직 수사중인 2백54명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펼쳐 새정부 출범전까지 모두 처리를 완결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소속정파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되 경미한 사안은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관용을 베풀겠다』고 답변했다.

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외무통일위에서 이상옥외무부장관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권익을 위해 올해안에 주카자흐스탄대사관과 타지키스탄공화국을 겸임하는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을 신속히 개설하겠다』고 보고하고 『현재 러시아 최고회의에서 심의중인 「고려인 명예회복에 관한 결의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측면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위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쌀시장등의 개방에 대한 대처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쌀시장개방반대대책소위원회」를 구성,정시채위원장이 소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위에서 김영진의원(민주)은 『정부가 축산기금 가운데 5백억원,국유임야관리기금중 3백억원을 93년도 재특회계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전용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즉각 원상회복시켜 축산농가와 산림보호를 위해 투자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