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 침해 6백명 적발/비디오 복사범은 8배나 늘어

지적소유권 침해 6백명 적발/비디오 복사범은 8배나 늘어

입력 1993-02-16 00:00
수정 1993-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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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올 단속결과

올들어 당국의 강력한 단속으로 적발된 지적소유권침해사범은 2배가량 늘어났으며 특히 음반및 비디오불법판매사범은 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15일 올들어 지난13일까지 6백6명의 지적소유권침해사범을 적발,이 가운데 98명을 구속해 지난해 같은기간동안 3백17명 적발에 6명이 구속된 것에 비해 91%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사범이 1백96명(구속 40명)으로 지난해 25명(〃 2명)보다 8배 가량 늘어났다.

또 ▲상표법위반사범은 1.6배 ▲저작권법위반사범은 1.4배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사범은 1.3배등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3-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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