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한 재정에 거액공사착수 웨말/감시못한 교육부 직무유기 아니냐”

국회 교청위는 13일 최근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대학입시 부정사건의 원인을 심층 해부하고 그 근절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민자·민주·국민 등 3당 의원들은 이날 「불정기여입학금」을 노리고 컴퓨터 성적조작,대리시험 등 대규모 부정을 자행한 일부 사학재단의 부도덕성을 한목소리로 성토하는 한편,이를 막지못한 교육부의 감독소홀과 교육정책 부재를 중점 추궁했다.

나웅배·박범진·김영수(민자)·박석무·장영달(민주)·김동길(국민)의원등 여야의원들은 ▲사립대학재단의 무리한 시설투자와 재정난 ▲교육부의 감시·지도기능 미흡 ▲황금만능주의및 학벌위주의 사회풍토 등을 이번 사건의 주원인으로 진단하면서도 가장 시급한 처방이 무엇인가에 대해선 각양각색의 시각을 드러냈다.

사립대 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나웅배의원은 『현재의 국고지원과 수업료만으로는 교직원의 급여와 경상운영비를 충당하고나면 남는게 없다』고 전제,『그런데도 광운대의 경우처럼 거대한 학교확장공사가 진행되면 교육부가 그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감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장영달의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교육부는 지난 90년 광운대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부정입학사례를 적발하고도 이를 단순착오로 처리하는 등 직무유기 의혹이 있다』면서 관계공무원 파면과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다.

조완규교육부장관은 이에대해 『대입부정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뼈아픈 반성을 하며 국민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면서 『입시부정이 드러난 대학은 5년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수시로 행정관리를 하겠으며 매년 입시직후 전국대학에 대해 전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3당의원들은 사학재정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현시점에서 기여입학제 도입방안에 대해선 『대학교직원들의 윤리의식이 현재보다 훨씬 높아지고 사회적 분위기도 상식이 통하는 정도로 성숙된 이후에나 가능하다』(김동근의원)『기여입학제를 주장하기 위해선 재단의 도덕성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박석무의원)는 등 대체로 시기상조론을 폈다.

김인영·박석무의원 등은 『「돈이면 다된다」는 배금주의가 사학경영자·학부모·교직자들의 양심을 마비시킨 가장 큰 원인』이라는 등 우리 사회에 팽배한 황금만능주의와 학벌주의를 입시위주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김영수의원도 『교육부가 우리 사회의 무절제한 이상 교육열을 적절히 조절하는데 실패한 것도 이번 사건발생의 한 요인』이라며 국민의식개혁 차원에서 장기적인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함을 역설했다.

이처럼 이날 교청위의 의정토론에서는 입시부정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시각만큼 백가쟁명식 해결책이 속출했다.

그러나 입시부정이 해마다 터져나오는 연례행사라는 점과 사학재단을 둘러싼 단편적 비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요인들이 입시창구에 응축된 구조적 비리라는 점이 의원들의 질의의 공통분모였다.따라서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이 병행하는 지속적인 종합처방만이 입시부정을 근치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여겨졌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