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차협상

제3차 한미쇠고기양자협상은 양측이 협상 마지막날인 13일에도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날 과천 정부제2청사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쇠고기협상에서 양측은 수입쿼터와 업계간 자율구매방식(SBS)에선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은 내지 못했다.

미국측은 지난해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인 13만2천t을 기준으로 수입쿼터를 해마다 20%이상씩 늘리고 SBS운영도 대폭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미국측의 요구대로 SBS를 대폭 개선하는 대신 수입쿼터는 국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소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이날 장시간의 회의를 끝낸뒤 우리측에 『본국과 협의해 최종적인 결정을 14일 상오 출국전까지 통보해 주겠다』고 밝혀 협상타결의 여운을 남겼으나 97년7월이후 완전 수입자유화·수입쿼터·SBS문제가 일괄 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상에서 현행 수입쿼터의 7%인 SBS를 미국측의 요구와 가깝게 상향조정하고 축협·한냉·호텔용품 공급센터에 한정돼 있는 수입허용기관도 백화점·슈퍼마켓·육가공업체 등으로 늘리겠다는 우리측 방안은 긍정적으로 수용된 반면 수입쿼터를 소폭 상향조정하고 97년7월까지 완전 수입개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미국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부 김동태축산국장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은 지난 1·2차 회의때보다 우리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14일 미국측 협상팀이 본국의 통보를 받고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15일 다시 협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