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양국쇠고기협상 첫날인 11일 양측은 당초 예상대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별다른 성과없이 회의를 끝냈다.

이날 과천 정부 제2청사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한 미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측은 오는 97년 7월까지 쇠고기시장을 완전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측은 국내 소사육 특성상 완전개방은 불가능하다고 밝혀 커다란 입장차이를 보였다.

미국측은 또 한국은 앞으로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인 13만2천t을 기준으로 수입쿼터를 해마다 20%이상씩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지난 3년동안의 평균수입실적인 8만6천t을 기준으로 매년 7%정도만 쿼터를 늘릴 것을 제시,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업계간 자율구매제도(SBS)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완전자유화의 전단계로 미국내 수출업자들이 한국의 유통기구를 거치지 않고 쇠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직접시장접근의 허용을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시장접근기회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강조,이날 회의는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번 협상에서 최소한 SBS만큼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절충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협상에는 농림수산부 김동태축산국장을 수석대표로 경제기획원·외무부·상공부 관계관이,미국측에서는 낸시 아담스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를 수석대표로 농무부및 주미 대사관 관계관이 참석했으며 13일까지 협상이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