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감안 12∼14%선 요구/노총/호봉승급 포함 4.6% 제시/경총

지난 9일 서울 상의클럽에서 열린 노사대표자회의를 시작으로 93년도 임금협상의 대장정이 개시됐다.

이동찬경총회장과 경제5단체장 그리고 박종근노총위원장및 산별노련위원장 20명이 참석한 노사대표자 회의는 이날 실무진을 구성해 이달말까지 중앙차원의 임금인상 단일안을 도출키로 합의해 표면상으로는 순탄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이날 노사합의대로 단일안이 마련될 경우,사상 유례없는 「자율결정」이란 관례가 세워지는 셈이고 지난해 총액임금제 실시과정에서 지적됐던 정부측의 지나친 통제로 인한 마찰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특히 노사합의를 거쳐 마련되는 중앙단위 임금인상안은 개별 사업장의 임금교섭시 「기준안」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올해 임금인상 결정에서 노사자율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측에서도 최종안 마련에 노사합의안을 존중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낙관적인 측면과는 달리 노사 양측이 임금을 보는 시각차가 클뿐아니라 양쪽 모두의 내부사정을 볼때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있는 합의안을 도출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임금인상 수준에 있어서 노사 양측은 표면적으로는 요구율과 제시율을 내세우지 않고 실무차원에서 입장차를 좁혀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사실상 결정해놓고 있는 인상폭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 조정이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다.

경총은 정부의 5%(호봉승급분 포함)가이드라인을 따라 단일안 협상에 총액기준 4.6%(호봉승급분포함)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올해 생산성향상 전망치인 9%(호봉승급분포함)인상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협상에 응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비해 노총은 기본적으로 임금인상에 호봉승급분 포함을 인정치 않으면서 대체로 두가지 안을 준비중이다.

우선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생계비인상 등을 감안,통상임금기준 12∼14%의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또하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10∼12%선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노총의 이같은 안은 사용자단체가 정부와 기업의 입장을 보아 두자리수 인상에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을 볼때 노사합의 도출에는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거시경제정책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임금안정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힘겹게 마련된 노사 자율협의 마당에 먼저 판을 깨고 싶지 않은게 양측의 입장이다.이때문에 노사 양측이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있는 올해 GNP생산성향상수치 이내인 한자리수 인상에 합의한뒤 정부가 이를 토대로 현실적인 최종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