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돈 입학” 등 입시부정 근절 포석/성적관리 강화… 부작용 해소 급선무

교육부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온 기여입학제를 전격 도입키로 한것은 사학 재단의 재정난 해결을 위한 탈출구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학점이 너무 후하게 주어지는등 학생들의 성적관리가 허술해 「입학=졸업」이라는 등식이 통용되는 현 대학풍토속에서 기여입학제를 도입할경우 「돈으로 대학 졸업장을 살 수 있다」는 등식이 성립되고 이같은 결과는 국민정서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아 그간 기여입학제 도입을 주저해왔다.

교육부는 사학재정형편으로보아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여입학제를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과소비 풍조등 잘못된 소비문화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면서 교육계뿐만아니라 정치권등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92년2월이후 기여입학제 도입을 교육정책입안과정에서 뒷전으로 미뤄왔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광운대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부정입학 동기가 바로 재정난이었다는 사실에서 보듯 재단전입금과 국고보조이외에 재원마련의 길을 터주지 않는한 사학들에 대한 부정입학행위 유혹이 근절될 수없다고 보아 기여입학제를 허용해주기로 전격 태도를 바꾸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기여입학제 도입의 걸림돌이 되어온 대학의 성적관리체계의 확립등 기여입학제의 전제조건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기여금을 내고 입학한 학생이 대학시절 열심히 공부해 다른 학생들과 동등의 학력을 갖추지 않으면 졸업할 수없게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여부등 기여입학 허용 평가기준을 올 상반기중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평가기구도 설치해 기여입학제를 실시하고 하는 대학의 신청을 받아 교육부의 평가기준을 근거로 실사를 거쳐 기여입학제 실시대학을 엄격히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기여입학생 선발방법으로 정원내에서 일정비율로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이럴경우 기여입학생대신 낙방한 학생은 결국 「돈」때문에 고배를 마신셈이 돼 더 심한 거부감을 불러온다고 보아 정원외로 기여입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을 채택키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정원외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있는 외교관등 자녀의 특례입학처럼 정원의 2%정도의 범위내에서 선발하고 내신성적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여입학제는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대학졸업장까지 사겠다는데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따랐던 만큼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이 제도의 실시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