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올부터 단계실시/민자 추진/우선 은행·제2금융권예금 대상

실명제 올부터 단계실시/민자 추진/우선 은행·제2금융권예금 대상

입력 1993-02-08 00:00
수정 1993-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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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주식·3단계 종과세 적용

민자당은 금융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조기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적 실명제 도입방안은 ▲1단계로 은행예금과 제2금융권의 예금에만 실명제를 적용하되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일정기간 유예하고 ▲2단계로 주식에 대해 실명제를 적용하며 ▲3단계로는 종합과세제도를 도입, 실명제를 완료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의 정책관계자는 7일 『김영삼차기대통령은 금융실명제를 경제개혁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급격한 실명제실시는 경제와 금융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가능한한 조기 실시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실명제시기와 관련,『단계적 실시방침을 검토하는 대신 도입시기를 크게 앞당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김차기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신경제선언」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것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1993-0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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